간접정범의 본질 (1) 정범설 1) 도구이론: 물적 도구나 생명 없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직접정범과 생명 있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은 모두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다는 ... 간접정범 출처: 형법총론 교재 Ⅰ. 간접정범이란 1. 정의 간접정범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 판시한 점으로 보아 도구이론에 기초하여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이용자인 도구의 성질을 기주으로
한편, 정범(正犯)은?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한 자로서, 정범 그 자신이 직접 행위한 경우 직접정범이라 하며, 타인을 이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라고 한다. ... 예를 들어, 범죄자금 또는 범행도구를 지원하는 일, 격려하는 일, 망을 보는 일 등이 해당되고, 일반적으로는 그 자신 스스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닌 정범(正犯)의 실행행위에 가담하는 ... 즉, 정범은 공범의 일종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正犯)과는 대립되며, 여기서 방조의 의미는 정범을 도와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구성요건 1) 간접정범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의 유형이다. 간접정범의 본질적 특징은 타인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에 있다. ... 유봉의 중상해죄 간접정범 성립 여부 1. ... 따라서 동호는 중상해죄 정범의 죄책을 지고, 유봉은 상해미수죄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간접정범 Ⅰ.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 둘째, 공범종속성설로 간접정범은 인적 도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물적 도구를 이용하는 직접정범과 그 규범적 평가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 ... 피이용자를 살인 또는 상해의 도구로 삼은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형법상 간접정범 ?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밤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 를 말한다. ...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이용자가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더라도 생명 없는 도구로 이용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 ...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간접정범은 정범이므로 간접정범의 미수는 공범의 예에 의하여 교사의 경우에만 예비 ?
간접정범은 타인을 생명없는 도구가 아닌 생명있는 도구, 의사능력자가 아닌 도구로 이용하는 형태의 범죄이다. →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이용자가 외형상 직접 행위를 한 ... (정범) Ⅱ.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1. 이용행위 →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해야 한다. ... 앞에 서 있던 乙의 머리를 밀어 유리창을 깬 경우 乙의 머리는 돌이나 망치와 같이 생명없는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 이 경우 乙이 아닌 甲이 간접정범이다. ?
선의의 도구이면 이용자가 이용행위를 개시한 때에, 악의의 도구이면 피용자의 실행행위가 개시된 때에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이분설), ④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야기행위가 ... 종래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자신의 책임능력결함상태를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았으나, 원인설정행위시설은 구성요건행위의 ... 착수가 인정된다(공범의 종속성). (3) 간접정범간접정범의 착수시기에 대하여 ①간접정범 역시 정범이므로, 이용자가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
종속형식에 따른 공범과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최소한 종속형식 제한적 종속형식 극단적 종속형식 초극단적 종속형식 구성요건만 해당 Ex) 강도에 정당방위 공범 간접정범간접정범간접정범 ...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해당 Ex) 13세의 절도행위 공범 공범 간접정범간접정범 구성요건,위법성,유책한 경우 Ex)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공범 공범 공범 간접정범 구성요건,위법성 ... 간접정범간접정법에 해당하는 경우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추행하는 경우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2.
간접정범의 본범(Haupttater)이 비록 위법하고 가벌적인 범행에 도구로 이용되더라도 본범 자신에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배후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그런데 간접정범의 법리는 법확증 원리에 대한반론의 논거로 제시될 수 있다. ... 여기에서 갑이 타인의 도구 등을 사용하여 공격을 한다면 상대방에게는 당연히 정당방위권한이 주어지며, 갑이 도구가 아닌 자신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만든 인간적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직접정범: 직접 범죄를 실행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실행 단독정범: 직접정범의 행위자가 1인일 경우 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범행계획에 따라 분업적 ... 형법연습 정범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간접정범(형법 제34조)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고,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의사)와 객관적 요소(상황, 주체, 객체)를 충족한 자 ... 지목할 수 있을 정도로 특x) 공무원 갑이 뇌물의 정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 을에게 A로부터 돈 받아오라고 교사, 을은 돈을 받아 갑에게 전달함 -> 다수설, 판례 모두 갑은 수뢰죄 간접정범
따라서 여자도 간접정범, 공동정범의 형태로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② 객체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 즉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2. ... 의의 및 보호법익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하지만 동시범은 다수인의 실행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단독정범과는 구별되고, 공동의 범행결의가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는 구별되며, 다른 행위자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 점에서 간접정범과는 구별된다. 1) 동시범의 종류 (가) 원인행위가 분명한 동시범 발생된 결과가 어느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것인지 분명히 판명된 경우라면 각자의 죄책을 쉽게 확정할 ... 동시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독정범으로 처벌된다. 동시범은 단독정범이 경합된 것이다.
친족의범위는민법에규정한것을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777조). (3)효과 강요자는 교사범의 책임을 질 수도 있으나, 행위자를 도구로 이용한 때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본범은 단독정범, 합동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등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교사범과 방조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교사범은 정범과 같이 처벌하므로 교사범이 장물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야 하고 타인을 도구로써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는 실한다. (155)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 말한다. (88) 상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기수가 되어 종료하지만 기수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89) 일반범: 누구나 정범이 ...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93)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나 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 (94) 자수범: 정범
스스로 사진 찍게 해 (강제추행죄 간접정범=타인을 도구로 이용) 입술·귀 깨물어, 다리(허벅지) 접촉, 어깨 접촉(주무름), 두피 접촉(헤드락), 찜질방 수면실, 손목 잡고 끌어, ... 적법직장폐쇄(퇴거불응 해고근로자 폭행) *cf)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해야 불요, 교사 무제한O ⇔ 방조는 정신적 방조만O)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X ... 할부금 채무 미고지(중고거래) 부작위범O: 같은제품有(국내독점판매계약) 가짜 상표 상품 판매 방치(종범=방조범), 부하직원 배임행위 방치(종범=방조범), 음란만화삭제(의무有∴공동정범X방조죄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가능 여기서 피해자 자신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 그러나! ... 인정될 수 있기 때문 상해의 수단,방법 - 제한이 없으며 유형적 폭행 뿐 아니라 무형적 방법 등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인정 - 행위자 자신이 직접실행하는 경우 뿐 아니라 타인을 도구로 ...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 1) 진정 신분범 : 일정한 신분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 2) 부진정 신분범 : 신분에 의해 가벌성이 가중, 감경되는
피교사자, 방조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다. 2) 도구형 간접정범 가. ... 공범형간접정범에서는 실행의 착수시기는 정범의 행위시이나 도구형간접정범의 경우 주관적 객관설에 의해 이용자의 범행계획을 고려하여 법익침애의 직접적 행위가 개시된 한다. ) 정성근/박광민 ... 또한 도구가 일정한 행위를 하면 바로 결과가 발생할 경우이면 이용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나 간접정범의 범행계획에 따른다면 도구가 아직도 더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비로소 법익침해가
소 결 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의 문제 범죄의 고의는 있고 행사할 목적이 없는 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 인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어떠한 죄책이 성립하는지가 ... 만약에 행위전반에 대한 情을 모르는 도구 로 이용될 경우에는 우월적 의사지배 하에 있고 따라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 군사반란과 관련된 내란죄 사건에서 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 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6.죄수 (1)일죄 ? ... 봄) (1)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2)간접정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Ⅵ.죄수 1.일죄 (1)법조경합: 한 ...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방조범) (2)광의의 공범 (정범으로 봄)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