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종속형식과 간접정범의 본질론에 대한 결론 (1) 정범설에 입각한 공범설의 비판 (2) 공범설의 타당성 검토 ① 공범의 종속성과 정범의 우위성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가? ... 공범의 종속형식과 간접정범의 본질론에 대한 결론 (1) 정범설에 입각한 공범설의 비판 개인적으로 극단적 종속형식과 이에 의한 간접정범공범설을 지지한다. ... 오해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간접정범의 처벌문제를 공범, 정범 구별에 관한 본질 문제로 호도) - 간접정범의 특수한 경우(공범형 간접정범)를 제34조 제1항의 전형으로 보고, 그 이외에
왜냐하면 착오자를 이용한 행위자는 통상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공범으로서 처벌할 필요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이론구성을 통하여 악의의 공범자를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공범문제의 해결을 위해 착오문제를 변칙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 나아가 공범과 미수의 성립이 불가능하여 가벌성의 흠결이 초래됨으로써 형사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① 제한책임설 A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의
1 범죄론의 기초 1.1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1.1.1 범죄의 성립요건 형식적 범죄개념의 세 가지 요소인 ①구성요건해당성·②위법성·③책임이 범죄의 성립요건1.1.2 범죄의 처벌조건: 범죄의 성립→가벌성 좌우 조건 i 객관적 처벌조건: 이미 성립한 범죄에 ..
정범과 공범사이의 연대작용과 개별작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공범종속성설의 연대작용과 공범독립성설의 개별작용이다. ... 이에 대해서 형법 제34조가 간접정범을 공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간접정범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다만 판례는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3)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공범으로 가공한 경우에도 본문을 적용할 수
② 정범, 공범 분리형식 - 공범은 인정하는 방식 * 정범과 공범의 구별 ① 구별의 필요성 - 구성요건 해당성의 판단 및 양형의 구체적 적용 -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과 ... 정범성의 표지 * 공범의 종속성(교사범과 종범의 종속성) ① 공범종속성설(현행법, 판례) -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로 나가야만 이에 종속하여 공범의 성립이 가능 ② 공범독립성설 ... - 교사, 방조행위 자체가 실행행위로서 독립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견해 ③ 양설의 해석상의 차이점 공범종속성설 공범독립성설 범죄이론 객관주의 주관주의 공범의 미수 ① 정범의 행위가
독립성 공범전체의 행동을 일체로서 파악하여 직접정범자의 실행행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공범(교사방조)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종속성설) 교사행위 자체가 범인의 악성을 수행적 행위에 의한 ... 죄로 되지 아니한다(교사의 고의는 교사된 자가 기수에 도달한 의사이어야 한다) (17) 승계적공범 중도에 가담함으로써 이전의 사태를 포함하여 책임을 질 여지를인정한다. ... 착수시기 일하게 처벌(결과의 발생 유무는 범인의 악성과 관계없다) (13) 불능설 절대불능설 또는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여 긍정 미신범을 제외하고서는 부정(주관적 위험설) (14) 공범의
공범 형법에서는 공범을 세 가지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동정범(제30조)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자로 이들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공동정범은 정범이기 때문에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0조) 따라서 참가자 전원의 법정형은 같다. 하지만 각자 사정에 따라 처단형과 선고형이 다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종범(제32조)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로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한다.- 위 설문에서 피고인 갑과 종업원 을,병의 행위는 공동정범의 행위로 판단할 수
판례가 공동정범은 같이 범죄를 하기로 한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서 공범자중 1인이 범죄실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이 ... 있다고 하였고, 공범자중 수인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를 야기했다면,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었더라도, 즉 상해가 발생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도 강간치상죄의 ... 두 명의 자가 강간을 모의했지만, 그 공범자중 1인이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여 폭행협박을 하다가 중지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강간행위를 중지시키지 못하면 강간의 결과가 발생해 버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