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의 구별 0. 정범의 우위성과 구별 . 정범 개념의 우위성 가.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정범의 개념이 밝혀지면 공범의 개념은 자연히 밝혀질 수 있다. ...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확정하고 교사범과 종범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정범과 공범의 관계, 즉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 정범의사와 공범의사가 무엇인지는 정범과 공범의 의미를 파악함이 그 전제가 되므로, 주관설은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 ?
공범의 처벌근거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한다면 직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지 않아도 정범과 동일한 형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책임가담설, ... 공범이 불법구성요건의 변형 내지 수정형식이라는 점 및 정범개념의 우위성과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명제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간접정범 이외의 공범도 성립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범개념의 우위성에 따라 의사지배의 유무를 기준으로 먼저 간접정범의 성립여부를 검토한다.
본질 교사범은 공범이고,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존속해서 성립하는 종속범이다. ...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범할 것을 공모하여 그 중 일부의 자에 의하여 이를 실현한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으로 되는 공범 2. ... 의의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성립되는 공범이다.
공범과 신분 - 신분관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 ? 진정신분범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 감경 ? ...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 부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벙에 해당하는 사례는 존속살해죄에서의 직계비속이다.) - 자수범은 행위자 자신이 직접 범행을 수행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하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지
전자가 단독정범이고, 후자가 넓은 의미의 공범이다. ... 단독정범과 광의의 공범(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범죄는 혼자서 실현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관여하여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런데 공범에는 2인 이상이 의사연락하에 공동으로 실현하는 공동정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실현하는 간접정범, 타인에게 고의를 유발시켜 범죄를 실행케 하는 교사범, 이미 고의 있는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은 정범에 해당하고 교사범과 방조범은 공범에 해당한다. 3.협의의 공범 : 보통의 공범을 의미하며, 교사범과 방조범만을 가리킨다. Ⅲ정범과 공범의 구별 1.객관설 ... 정범의사로 행위를 한 자는 정범이고 공범의사로 행위를 하면 공범이 된다. 정범의사란 자기범죄를 범하려는 의사인데 반해 공범의사는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 2)필요적 공범 : 구성요건의 내용상 반드시 둘 이상의 사람이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범죄형태를 말한다. 2.광의의 공범 :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공범이라 하는데
마지막으로 공범과 정범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공범은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의 구별실익은 필요적 공범의 내부참가자는 형법 제30조 ~ 제34조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해당범죄의 정범에 해당한다. ... 간접정범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범설과 공범설의 대립이 있다.
1.협의의 공범 (1)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 (2)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방조범) 2.광의의 공범 (정범으로 봄) (1)공동정범: 2인 이상이 ...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방조범) (2)광의의 공범 (정범으로 봄)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 ... (1)협의의 공범 ?
공동의사주체설은 공범현상을 공동의사주체라는 개인을 초월하는 사회적, 심리적 존재의 활동으로 파악하여 2인 이상의 異心別體인 개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하려고 하는 공동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 공동정범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문제인 승계적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의 이탈, 공모공동정범에 관하여 여러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① 먼저 공동정범의 본질에 ... 만약에 고의범의 공동정범의 본질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본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정범의 본질적인 요건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범이 어느 정도의 범죄성립요건을 구비해야 공범이 성립하는가?(종속성의 정도) 최소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책임X) 극단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책임까지 갖추고 있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구성요건+위법성+ 책임 3개 모두) 최극단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가벌성의 조건까지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협의의 공범이란, 광의의 공범에서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 및 종범을 말한다. ... 모두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이라는 점에서 임의적 공범 중 공동정범과 유사하고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방조범과 구별된다. ...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단순정범과 구별되나 스스로 범죄를 행하였으므로 공범이 아니라 정범이라 칭한다.
공범도 구성요건 결과발생에 원인을 준 자이므로 정범에 해당하지만 총칙상의 공범규정에 의하여 그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만 실정법상의 공범이 된다고 하므로 간접정범과 공범은 그 본질에 ... 또한 공범을 타인(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 성립되는 범죄로 파악해 공범의 종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 차이가 없어 그 구별이 무의미해지며, 결국은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공범종속성설(객관주의 형법이론) 공범종속성설은 객관주의 이론에 의해 간접정범이 타인을
진정신분범의 공범 및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다. ... 이는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 구성적 신분의 연대적 작용을 규정한 것이다. 2) 공범의 성립범위 ① 교사범·종범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정범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되는 협의의 공범 ... 비신분자에게 완전한 범죄가 성립하므로, 신분자에게도 당해 범죄의 공동정범 및 공범(교사범, 종범)이 성립한다.
본죄는 도주죄의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미수에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실행행위 그 자체를 종료하지 못한 착수미수의 고의'와, 정범을 통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사실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 ... 전설적인 호텔 지배인 구스타브 - 합동범(특수도주죄) (1) 서설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보다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이에 검찰은 B씨와 C씨를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A원장을 무면허의료행위 공범으로 각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 그리고 의료행위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그런 위법 행위에 동참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