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일반이론 및 조각사유

목차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의 판단기준

3. 위법성과 불법의 구별

4. 구성요건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1) 위법성과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과 책임

5. 위법성의 본질
1) 형식적 위법성론
2) 실질적 위법성론

6. 위법성의 평가방법
1) 객관적 위법성론
2) 주관적 위법성론

7. 위법성조각사유
1) 의의
2) 종류
3) 구성요소와 기능
4) 효과

8. 주관적 정당화요소
1) 의의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여부
3)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9.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1)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2) 위법성과 책임
3) 부진정부작위범에만 있는 특유한 요건

10. 부작위범의 미수

11.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에 의한 공범
2)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3)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본문내용

 위법성의 의의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 · 충돌하 는 성질을 말한다.

 위법성의 판단기준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이다. 따라서 그 판단기준은 형 법상의 정당화사유 이외의 다른 성문법규와 관습법까지 포괄하며,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 회상규(공서양속 · 조리 · 사회통념 등)에까지 미친다.

 위법성과 불법의 구별
위법성은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배치  모순되는 성질로서 관계개념임에 반하여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평가된 행위 자체인 실체개념이다. 그리고 위법성은 법질 서 전체에 비추어 결정하나 불법은 개개의 법률에 비추어 결정한다. 또한 위법성은 단일하 고 동일한 판단으로 질적 · 양적 차이를 불인정 하나 불법은 질적 · 양적 차이가 존재한다.

 구성요건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 위법성과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한 범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실현하 여 구성요건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말한다. 구성요건은 당위규범(금지와 명령)을 내포하 고 있으므로 어느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도 추정된다.

 위법성과 책임
위법성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평가한다. 그러나 책임판단에 있어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한다.

 위법성의 본질
 형식적 위법성론
형식적 위법성론이란 법규범의 형식은 명령과 금지로 되어 있으므로, 위법성의 본질은 법규범에 규정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의 침해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 실질적 위법성론
실질적 위법성론이란 위법성을 규범에 대한 형식적 위반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실질적 기준에 따라 위법성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