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기말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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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②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③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④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

1. 정답 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 다음 중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④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로 한다.
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정답 ④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3. 다음 중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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