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소개글

고려대학교 강수진 교수님의 형법학입문 시험범위를 기반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강의내용에 대한 일차적인 받아쓰기나 교재를 단순정리한 자료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학부생 수준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었으며, 부록으로 두쪽 분량으로 요약정리한 표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시험공부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참고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형법학입문(오영근 저, 제6판) 입니다.
일부 법령의 경우 개정으로 인해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부 누락되어있는 내용도 있으니 아래 목차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제1절. 생명·신체에 대한 죄1
제1관. 살인의 죄1
I. 살인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1
II. 보통살인죄1
III. 존속살인죄2
IV. 영아살인죄2
V. 촉탁·승낙살인죄2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3
I. 총설3
II. 상해죄3
III. 폭행죄5
제3관. 과실치사상의 죄6
I. 개념 및 보호법익6
II. 과실치사상죄6
III. 업무상과실치사상죄6

제2절. 자유에 대한 죄8
제1관. 체포와 감금의 죄8
I. 체포감금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8
II. 단순체포감금죄8
III. 중체포감금죄9
제2관. 협박의 죄9
I. 협박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9
II. 단순협박죄9
제3관. 강요의 죄10
I. 강요죄의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10
II. 단순강요죄10
제4관. 강간과 추행의 죄11
I.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11
II. 강간죄11
III. 강제추행죄12
IV. 준강간·준강제추행죄13
V. 강간등상해·치상죄13
VI.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13
VII.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14

제3절. 명예·신용·업무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5
제1관. 명예에 관한 죄15
I.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15
II. 단순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15
III.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16
IV. 모욕죄17
제2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17
I.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17
II. 신용훼손죄17
III. 업무방해죄18
IV. 컴퓨터등에 의한 업무방해죄19
제3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9
I. 업무상비밀누설죄19
II. 주거침입의 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20
III. 단순주거침입죄20
IV. 퇴거불응죄21

제4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22
제1관. 재산범죄일반이론22
I. 형법상 재산범죄22
II. 재산범죄의 분류22
III.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22
IV. 형법상 소유 및 점유개념23
제2관. 절도의 죄24
I. 절도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24
II. 단순절도죄24
III. 야간주거침입절도죄25
IV. 특수절도죄26
V. 상습절도죄26
VI. 친족상도례의 규정27
제3관. 강도의 죄27
I. 강도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27
II. 단순강도죄27
III. 준강도죄27
제4관. 사기의 죄28
I. 사기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28
II. 단순사기죄28
제5관. 공갈의 죄30
I. 공갈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30
II. 공갈죄30
제6관. 횡령의 죄31
I. 횡령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31
II. 횡령죄31
III. 점유이탈물횡령죄33
제7관. 배임의 죄34
I. 배임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34
II. 배임죄34
III. 업무상배임죄35

제5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36
제1관. 뇌물에 관한 죄36
I. 뇌물죄의 보호법익 및 일반이론, 구성요건체계36
II. 단순수뢰죄37
III. 사전수뢰죄38
IV. 제3자 뇌물제공죄38
V. 증뢰죄38
VI. 제3자 증뢰물교부죄(증뢰물전달죄)38
제2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39
I.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39
II. 공무집행방해죄39
III. 위계공무집행방해죄40
IV.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40
제3관. 위증의 죄40
I. 위증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40
II. 단순위증죄40
III. 모해위증죄41
제4관. 무고의 죄41
I. 무고죄의 보호법익41
II. 구성요건42

제6절. 특별형법43
제1관. 성범죄에 관한 특별형법43
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43
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45
제2관. 교통범죄에 관한 특별형법46
I.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46
II. 도로교통법위반의 죄47
III.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48

부록: 형법학입문 각칙편 요약정리

본문내용

Ⅱ. 보통살인죄

제250조 제1항(살인)_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 비신분범, 행위주체에 제한 X
2) 행위의 객체 = 살아있는 타인
· 언제부터 사람인가? : 분만개시설(진통설)[판례] = 진통을 수반해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살인죄의 객체 성립
· 언제까지 사람인가? : 맥박종지설(심장사설)[다수설] = 심장 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vs 뇌사설 = 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시기
3) 행위태양 = ‘살해’행위 : 유/무형, 직/간접, 작위/부작위에서 모두 가능
· 부작위에 의한 살해 요건: ①작위의무자일 것, ②작위가능성(사망 방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 ③보증인적 상황(자신에 의해서만 방지가 가능)일 것, ④부작위를 했을 것, ⑤부작위의 결과가 작위와 동가치성을 지닐 것.
[대판]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저수지로 유인해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당시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단계에 있을 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익사를 용인하고 방관한 부작위는 작위적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살인의 행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4) 인과관계 = 살해의 행위와 살인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시기 = 살해를 갖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개시된 때
2) 기수시기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
(3) 주관적 구성요건 = 살인의 고의
1)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대판] “자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다.”
[대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 졸라 실신, 야산에 버리고 떠났고, 피해자는 상해만 입은 채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충분히 용인했다 판단하여, 범행 당시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살인미수죄 성립.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오영근 (2020). 『新형법입문(제6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