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 최초 등록일
- 2023.06.16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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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죄형법정주의
2.형법해석 방법론
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5. 범죄론
6. 행위론
7.구성요건해당성
8.법인의 범죄능력
9. 인과관계
10.고의
11.사실의 착오
12.인과관계의 착오
본문내용
1.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1) 중요성
1)역사적 이유: 죄형전단주의(국가 형벌권이 법률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
2)오늘의 이유: 국가형벌권의 법률에의 구속 필요성 why?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2) 타당성의 법적 근거
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 X
형법§1제1항) 행위시법주의
(3) 사상적 배경: 계몽주의
(4)내용
1) 법치국가 원칙: 정당한 법률 없이 범죄도 형벌도 없다 ⇒ 정법의 요구
2) 체계
i) 관습형법 금지(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법률주의 :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명령, 규칙, 조리 등에 의해서는 안된다.
-위임입법: 범죄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규범에 위임
포괄적 위임X, 형사처벌X <<무조건 법률에 있는 것만 형사처벌 가능
허용조건 ) ○1입법기술적 한계 ○2특히 긴급한 필요or미리 법률로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3수권법률이 범죄구성요건의 점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4형벌구성요건의 점에서 형벌의 종류,상한,폭 명확히 규정
-관습형법금지원칙에 대한 논의현상
: 유리한 관습법의 허용>>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ex. 선생님 말 안들어서 매맞음,사회상규 상 폭행X,처벌X(판)
↔피고인에게 유리한 관습법의 허용은 형법이론적으로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반인의 권리 침해
ii) 명확성 원칙(형사입법자와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 범죄와 형벌은 될 수 있으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입법적 가치판단을 법관에게 위임X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