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소개글

형법각론의 죄책 중 "수뢰후부정처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 죄수관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교사범, 증뢰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갑의 죄책
1.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성립여부
2.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
3.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
4. 죄수관계에 대한 검토

Ⅲ. 병의 죄책
1.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교사범 인정여부

Ⅳ. 을의 죄책
1. 증뢰죄의 성립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우선 갑에게 수뢰후부정처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가 각각 성립하는지 알아본 후, 수죄를 범한 갑의 죄수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병에게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을에게 증뢰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Ⅱ. 갑의 죄책
1.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성립여부
단순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공무원인 갑은 건축사인 을의 다세대주택부지의 경계선과 도로계획선을 일치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을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것을 요구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이라는 뇌물을 받은 후, 도시계획도를 고치는 부정한 행위까지 하였다. 또한 갑에게는 정당화 사유 및 책임조각사유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