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의 정리 해당사안에서 정범인 갑에게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이에 공모한 을의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문제된다. ...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 신분범의 공범성립이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감적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 종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 제33조 신분범의 경우 신분자만이 해당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있으며, 신분이 없는 비신분자는 해당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문제의 소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모두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 학설의 입장 ① 긍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② 부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 ,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 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 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이와 공모한자 역시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있음 불법조각적 소극적 신분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공범 성립(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인 의사) 대향범 총칙 규정 적용 ... 성립하는지 여부 】 (통설) 진정신분범의 경우 비신분자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음 (정범적격 없음) (반대견해) §33의 ‘전3조’에 간접정범도 포함 [判] 원칙 부정. ... 진정신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경우 신분없는 자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문서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
공동정범은 다른 공동자 전원을, 간접정범은 피이용자를, 교사범은 정범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하고, 방조범은(소극적으로도 가능) 정범의 행위를 철회하여 실행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형법규정이 없어 공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가 다음 3가지 경우에서 문제된다. ... 그러나,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공범과 중지미수 공범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증대된 위험성이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제3자가 있는 경우 공동정범, 공범이 가능하다. 행위자의 관점에서는 주된 범죄만 책임을 진다. 제3자가 있는 경우 공동정범, 공범이 가능하다. ... 공범과 신분 형법 33조의 해석론 I. ... 한하고, 감경사유는 언제나 신분자 일신에 한하고 공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며, 판례의 이방에는 신분요소가 없는 공범에게는 보통 범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Ⅲ.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범과 정범의 기능적인 지배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합동범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 학설에는 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설,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현장 공동정범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현장 공동정범설이라는 것은 이 죄가 정하고 있는 합동범을 현장성의 범위로 제한하는 입장이다. 즉 현장에 의해 제한된 공동정범만이 합동범이라고 본다.
죄의 주체는 본범(本犯:기본적인 재산범죄자) 및 그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자이며, 객체는 '장물'이다. ... 이 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추구권설(追求權說)·유지설(維持說)·공범설(共犯說) 등이 대립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법상(私法上) 반환청구권(추구권) 행사를 불능·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 또 이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면제하고(365조 2항 본문), 이상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이에 검찰은 B씨와 C씨를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A원장을 무면허의료행위 공범으로 각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 ... 그리고 의료행위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그런 위법 행위에 동참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또한 절도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절도죄의 1-2) 두번째 상황 을이 공동정범 성립하는지에 관해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또한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며 두 번째 상황에서는 甲은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Z은 甲에게 받은 돈의 경로를 알고 있었는데 절도죄의 공범죄가 ...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판결요지로 볼 때 乙은 공동정범이
이 점에서 정범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가담한 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 ...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자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위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 공범 또한 정범의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가벌성이 ... 다만,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다 하 여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 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 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 판례정리 ⑫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범인과 그 어린아이의 공범은? 2. 공동정범 (1) 개념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으로 실현하는 범죄를 공범이라고 한다. ...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과 종범이 있고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종범은 타인의 벙죄를 방조하는 경우에 ... 그러나 타인의 강요 기망에 의한 자상은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즉 협박에 의한 자상은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A 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처벌한다. ... - 순만이 유괴한 딸에 대한 협박무마용 영화 ‘공범’은 故 (한채진) 유괴사건을 바탕으로 그린 영화이다. ... ‘직접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
공범에는 종범, 공동정범, (교사범) - 7. 영화 '써니'에서 써니와 욕배틀 상대를 한 다른 학교의 그룹의 영화 속 이름 -(소녀시대) 27. ... 영화 '공범'에서 유괴살인범은 체포되어 (공소시효)(은)는/이/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다. 9. ... 공범에서 정다은은 범인이 낳은 진짜 딸이 아니다~ (X) 26. 반란죄의 수괴의 법정형은 오직 사형만 있다 ---- (O) 23.
직접정범: 직접 범죄를 실행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실행 단독정범: 직접정범의 행위자가 1인일 경우 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범행계획에 따라 분업적 ... 서로 협력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임의적 공범: 교사범 = 범죄의사가 없는 타인을 시켜 범죄를 실행시키는 자 종범 = 이미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타인을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자 ... 역할분담을 하여 실행 동시범: 2인 이상의 자가 연락없이 동시에 동일객체의 범죄를 실행 공범 교사범(형법 제31조), 방조범(형법 제32조) 2인 이상의 자가 각각 다른 정도의 기여도로
공동정범의 경우는 착수중지의 공범자 모두의 실행행위 및 이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진지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 해당사안처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공범 B의 실행행위를 저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 ... 동시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독정범으로 처벌된다. 동시범은 단독정범이 경합된 것이다.
부작위범과 공범 ? 부작위에 의한 공범 ? ...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방조는 가능하다. 이 때 교사 또는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 로 공범은 반드시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 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정범의 범 행을 방치한 경우에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