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계약은 채권양도의 실질은 없지만 신청인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정식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종국적 해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며, 소송비용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amparo소송으로 중재판정의 무효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고 코스타리카, 멕시코, 파나마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송참가 처분 등의 취소판결, 무효확인판결,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 므로 행정쟁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소송 에 참가할 ...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 확인?면제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 현되고 있다. ? 제3자효 행정행위의 법적쟁점 ?
공법상의 권리관계라도 확인의 소로써 청구적격 O ? 다만, 판례 :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인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 (92다43821) ? ... 제소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 (합목적성) (1) 법률에 특별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은 경우 (2) 판례 - 절차가 있는 경우 1)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신체감정 등 - 소송비용상환청구의 ... [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의미 ?
또한 법규명령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경우 헹정쟁송을 제기함으로써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역시 법원에 의한 통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와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
결국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려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겪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하지는 않은지 등의 다양한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2019년 11월, 대법원은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가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면서 제기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임금피크제를 아무리 적법하게 도입했더라도 그에 동의하지 ... (임금피크제 판결로 인해 혼란에 빠진 기업들과 대규모 소송이 예정되어버린 상황) 본문 최근 경영·노동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임금피크제’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의 소는 오직 회사만이 피고적격(나머지 이사 등 X)/ 취소는 이사,주주,감사 가능 7. ... 전자송달은 문서 확인한 때 → 확인안하면 1주 지난 날 57. 전자소송으로 사건 철회할 때는 전부에 관하여만 가능(일부철회X, 하나의 사건만 철회X) 58. ...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 소송 관련, 이유 유무 등 사실상, 법률상 진술(변론연기,기피,요건 등의 진술로 변론관할 生 X) 9.
반면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청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행정법원의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다. ... 반면에,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을 준수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 그리고 ③행정행위가 중대한 흠이 있어 절대적 무효이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취소,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4) 행정행위의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1) 소의 종류 및 제척기간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외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를 ...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과 달리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만약 자유로운 주장방법을 허용한다면 단체법률관계에 불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2) 제소권자의 제한 결의무효확인의 소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에 관한 제한이 없으나, 다른 형성의 ... 특칙을 두어 소절차, 판결의 효력 등 관련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2. ... . (2) 소급효의 제한 : 상법은 회사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고자 소성에서는 판결의 소급효를 부인하고 장래에 향해서만 무효·취소의 효력을 미치게 한다. 3.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 건으로 그 중에서도 무효등확인소송에 해당된다. ... 먼저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A는 본인의 부동산을 압류처분을 당하여 직접적인
부부는 귀국 이후에 합의 이혼에 실패하게 되면서 배우자가 A씨와 8촌 이내 사이라는 그 이유로 혼인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 즉, 본 사건에서는 6촌인 방계 혈족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고 하는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본 사건의 혼인당사자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 여기서 헌법불합치는 심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지만, 사회적 혼란 등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으로, 만약 해당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위헌 위법의 처분적 법규명령이 직접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준하여 다툴 수 있다. ...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가능성 - 판례: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가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 처분적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가능성 -판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처분존재X)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기속력 위반X)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 따른 간접강제는 불가능하다.
법령도 일반적으로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법률관계는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O) →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66. ... 취소판결 등의 형성력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형성소송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음 72.
행정심판은 취소심판과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된다. ...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이다. ...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확인이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입니다. ...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입니다. ... 행정소송의 의미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대한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나,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 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사이 보충역편입처분 등의 병역처분은 구체적인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전제로서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와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