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는 미치지 않는다.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기각기각기각한다. * 무효인 권한위임규칙에 근거하여 행해진 교육장의 ...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이 공권이므로, 행정소송에 의하며,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구하거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 에 의한다 ... *사업폐지 등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대한 쟁송은 행정소송 에 의한다.
)이 갈리지만 확인소송설이 통설이다(판례도) (다) 소의 당사자 ① 원고 -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사소송의 원리에 따라 무효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소의 ... 성질 - 주총결의무효확인의 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도 같다)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는 확인의 소라는 설(확인소송설)과 명칭에 불구하고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설(형성소송설 ... 이익)이 있는 자이다 ② 피고 -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자는 회사로 한정된다(통설·판례) (라) 제소기간 -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에통설) (b)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된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8. 9. 13. ...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가. ...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다양한 경험들이 존재하지만,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성추행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의뢰인이 회사에 대하여 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말을 성실히 듣고,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형사소송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을 전문적으로, 그러나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상담에 응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 저는 개방된 사무실의 사진, 부하직원의 이후 행적들이 담긴 메시지, 인사위원회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까지 제출된 자료 등 최대한의 자료를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수수료를 내면 등기를 확인하고 등본도 교부받을 수 있다. 표제부 ? ... 부부간에 이혼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1심에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이혼소송이 확정. ... 혼인의 무효,취소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이 성립되었으나 일정한 경우에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14.2.27, 2011두25173).” 3) 공법상 대리 공법상의 대리는 제3자가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공증·통지·수리·확인 등이 있다. 1. ... 확인행위의 예로는 당선인의 결정, 국가시험합격자결정, 발명권특허, 교과서검인정, 행정심판재결, 소득금액결정 등을 들 수 있다. 2) 성질 일반적으로 확인행위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행정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확정 후 패소 당사자가 매수를 원인으로 소이등청구: 기판력 저촉 X 4. ...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 작성 후 동일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 기판력 저촉 X 5.
높다는 점을 이 사건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즉, 합병무효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으며, 합병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529조 제1항이 정한 자로 한정된다. ... 객관적으로 보기에 터무니없는 수치에 근거하여 합병가액이 산정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만-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채택하므로- 합병이라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을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4자](으)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 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 4) 재결등 5) 행위등 이 수업에서 ‘선박의 개념’과 관련하여 등장한 선박은? ...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특허 출원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에는 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이 있다. ... 최근 언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소송을 당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기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최근 10년간 특허 관련 소송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이나 연구기관·연구자 등이 보유했다가 NPE로 매각된 특허 중에 부메랑이 돼 한국 기업을 공격한 소송은 12건, 특허 건수는
피고 회사의 20XX. 7. 7.자 이사회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 피고 회사의 20XX. 7. 7.자 이사회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예비적 청구 가. ... 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1통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1. 소장 부본 1통 20XX. 7. 25.
등 확인심판에서 인정되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 따라서 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그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 2) 처분 등의 존재할 것 본안소송과 마찬가지로 ... 요건 1)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2) 처분 등의 존재할 것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것 4) 긴급할 필요가 있을 것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고 할 수 없다. ? ... 확인?면제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 현되고 있다. ? 행정행위 관련 중요판례 ? ...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주식양수인은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더불어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식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1차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통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기에 3차 주주총회를 통해 선정자 3이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 선출 등과 관련한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 c.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 2. ... (협의 등) 협의, 동의 ? 단순한 의견청취, 고려, 합의? ? ... 소청전치주의 소청위의 심사 및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없다. 2. 항고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에 따라 소청결정이 아니라 원징계처분이 가능하다. 3.
확인소송으로 이어졌고, 김미숙·김향아 소송 건에 대해 2002. 11. 8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되기까지 4년 넘게 계속되었다. 2003년까지 이어진 싸움은 패소라는 ... 퇴직한 91%가 넘는 수가 여성 근로자였다. 1999년 5월, 명예퇴직을 당한 농협 여성 근로자 김미숙, 김향아 씨가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 확인소송 판결문’은 여성 근로자의 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사건임에도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법리 등 민사상 일반 법리만 적용하여 민법상 진의의 의사표시라는
이에 A는 철거명령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대집행 절차의 무효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A)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가류 '가류'는 혼인, 이혼, 인지, 입양, 파양 등의 무효를 다룬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을 다루기도 한다. ... 한다. (2) 기일의 고지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접수 즉시 법원사무관등은 신청당사자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에 예정된 기일 중에서 그 기일 지정기준에 ...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형성소송이므로 이러한 일반 이론에 의하여서도 확정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