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자격요건에 규정한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률행위를 어떤 자가 취소하는 것은 단지 해당 행위가 애초에 무효였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 부부 사이의 권리와 정지 민법 제180조 제2항에 의거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이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취소·무효 등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 다만 소송에서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xml
고시 또는 공고 1] 행정절차법상 공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공고해야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 강행법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는 중대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라는 중대명백설, ? ... 이에 대한 한계는 소송법 제 18조 2항,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취소판결의 제 3자효 행정소송법 제 29조 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으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등이 이에 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선고무효, 당선무효의 ...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등이 있다. ... 소극적 확인의 소는 상대방이 권리가 없는데도 이행을 청구하는 등으로 인해 위협이 되는 경우, 해당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다.
이론적 근거 (1) 자기확인설 자기확인설은 「행정청이 자기의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행정행위를 발하면, 행정청은 그와 동시에 그 행위의 효력에 대한 특별한 전제요건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 부른다. (2) 사유 및 성질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사유로 쟁송기간의 경과, 법적 구제수단의 포기, 판결을 통한 행정행위의 확정 등이 있다. ... 그리고 불가쟁력은 무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으며 불가쟁력은 위법한 사실관계를 적법한 것으로 만드는 효력은 아니다. (3) 불가쟁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고, 개인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8촌인무효확인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가 가능하다.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A는 사실 A와 B가 6촌지간이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민법 제809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A는 사실 A와 B가 6촌지간이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민법 제809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소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음원 수익을 주는 대신 약 5억 원의 채무를 무효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저는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저작인격권과 복제, 유통 권리 등 지식재산권 개념을 공부하였고, 법령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또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업로드 전 정식 수입원 또는 대리점 확인을 권고하는 사전 안내 절차 강조를 부서에 제안할 것입니다.
●효력규정 법률를 위반 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으로 이는 효력을 규정한 것입니다. ...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이란★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불이익을이나 급박한 ... 하지만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된 법원은 신청
행정심판은 취소심판과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된다. ...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이다. ...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확인이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제17 행정소송 일반 항당민기/취무부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항고소송의 종류: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 ... 주제04 행정심판의 종류 취무의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 ? ? ... 주제0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등 무법처취 하자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은 무효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처분)는 취소사유 ?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민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등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위 판례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변호사 약정 보수액의 정도가 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들의 감액 요청이 원심에선 받아들여졌지만 신의칙과 형평의 관념에 관한 법리를 ... 그럼에도 신의칙 또는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 형사고소 ? 민사소송 ? ... 제100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 형사처벌 :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민사처벌 : 손해배상 직장 규정에 의한 처벌 : 해임, 파면, 감봉 등 성추행 (직장 내 지위 이용) 신체접촉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징계 또는 인사명령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 및 징계의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이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이므로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항고소송 外 무효등확인소송 미준용규정: 제소기간, 간접강제 ...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 취소소송과 예비적 병합 + (단순, 선택적 병합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회-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요건: ① 당사자 신청 ② 상당기간 ... 경우 포함) 적용범위: 무효확인소송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 O, 거부취소판결 절차: 제1심에 신청, 법원을 상당기간 정하고 기간 내 불이행 시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을 내렸다. 3) 이유 [1] 해당 사건에 대한 영업양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결정 가. ... 제1의 상고이유 관련 주주 및 채권자의 지위에서의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있어 원고가 갖는 이익이 분명하지 않다. ... 이 외에도 계약서에는 거래처의 인수, 종업원의 고용승계, 양도대금의 지급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대법원 판례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 라고 판시하여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의 무효확인의 소제기를 합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 보아, 구성원 중 1인이 제기한 소를 적법하다 판단하였다. ... 그런데 관급공사의 경우 다른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구성원 중 1인이 제기한 낙찰자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관련 규정 가.
이유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다만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이 인정되는 이유에서와 같이, 처분적 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 그러나 법원에서 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한 ... 제2항에 따른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의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하자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이며,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는
대법원은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한 상표등록 무효화 소송에서 불스원 측의 손을 들어준 특허법원 판결의 원심을 파기하고 레드불 측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게 ... 그리고 일부 구성이 상이할 때 상기 구성요소가 균등물에 해당돼 균등론에 의해 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지 또한 살펴봄으로써 출원경과 참작을 통해 금반언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시사점 특허소송은 당사자 침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이 판결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민법 ...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이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람이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닌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 피고는 이 중 14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였다고 판단되어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16. 9. 9.
대한 심판 특허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 특허심판제도의 성질 특허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심리결정되는 ... 등록공고 후 6 월까지 특허취소 신청 기회 제공 심사관에 의한 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의 적정 도모 특허권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절차 마련 특허심판제도의 종류 거절결정 등에 ... 행정상의 쟁송절차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 준사법적 성격 실질적으로 행정사건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재판과 같은 성격 특허심판절차 심판의 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