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효 행정행위의 법적쟁점 ? ... 제3자효 행정행위의 의의 제3자효 행정행위는, 협의로는 그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그리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그 반대로 그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그리고 제3자에게는 이익을 ... 제3자효 행정행위의 법적쟁점 ?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 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제3자효 행정행위의 부담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집행정지결정이 나온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은 제3자효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에게도 미친다. ... 하지만 제3자효행정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신뢰보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직권취소나 철회를 해야 한다. 4. 행정쟁송법상 문제 가. ... 의의 상대방에게는 수익적 효과를, 제3자에게는 부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행정행위는 이 혼합효 행정행위와 위의 협의의 제3자효 행정행위를 포함한 개념이다. ... 광의의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하며 그 복수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를 혼합효 행정행위라고 하여 구별하는데, 광의의 이중효과적 ... 불이익을 받은 제3자의 가구제 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당사자로서 당연히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그가 다투는 행정행위의
따라서 주로 제3자소송에서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Ⅴ.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제3자효 행정행위」1.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Ⅲ. ...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
복효적 행위의 취소 (1) 혼효적 행위와 직권취소 혼효적 행위의 경우에는 전체로서 수익적 행위의 취소의 원리에 따른다. (2) 제3자효 있는 행위와 직권취소 제3자효 있는 행위의 경우 ... 하자있는 철회의 취소와 복효적 행위의 철회 철회처분의 직권취소는 하자있는 직권취소의 경우와 같다. 혼효적행위, 제 3자효 있는 행위의 경우 수익적 행위의 철회원리를 따른다. ... 다만 사인인 제3자는 권한행정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권취소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제 3자효 있는 행위 부적법한 심판제기가 있었고 인용재결이 있었으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제 3자효 있는 행위인 경우 제 3자가 인용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 처분청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이다. 행킬 수 있다. 제 3자의 소송참가는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에서 특히 의미를 갖는다. 국가 등의 행정주체도 포함된다. (1). ... 제 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있어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입은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고 인용재결은 절차에서 심판함으로써 심리의 중복, 재판상 모순을 방지하고 아울러
문제되는데, 이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 만약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공권이 성립한다면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게 된다. (2) 경원자관계 1) 의의 경원자관계란 인, 허가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공권이 성립하는 경우 (1) 공권의 성립 여부 검토 1) 제3자에 대한 공권의 성립 여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기본권의 제3자효 이론, 방사효) (2) 제3자의 불법행위. ex) 비행기 납치범이 총을 쏴서 상해를 입힘. 국가가 아닌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적극적 보호의무가 발생함. ... 기본권의 제3자효 이론을 배경으로 민법 103조를 통해 당해 계약을 무효화시킴으로 나타난다. ... 객관적 법질서 성격에 근거하여,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사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방사효과(제3자효 이론)를 갖고 있다. 사인 간 기본권 침해는 첫째 계약 관계.
보호권과 제3자효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제3자효의 이론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간접효력설, 직접효력설, 방어권설이 주장된다. ... 기본권으로서 보호권과 기본권의 제3자효는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 기본권의 제3자효는 이렇게 보호권에 근거한 이론구성에 의해서 보완되었을 때 그 전체적 구조가 올 정보혁명 시대에서 개인의 다양한 기본권들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는
처분의 제3자의 경우 행정처분의 제3자의 경우에는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 아니므 로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 제3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무가 없다. ? ... 일반처분의 경우 판례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 거나 ...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
행정개입청구권은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 행정의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행정권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된다. (2) 인정여부 1) 학설 ① 로, 공권의 성립요건을 ... 대한 규제권 발동으로 인한 이익 제3자효 있는 행위의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이익을 받는 제3자의 이익은 오늘날 법적인 이익으로 이해한다. (3)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화 ...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고 한다.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은 제 3자효가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 행정의 상대방과 제 3자사이의 법률관계에 행정권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된다. ... 또한 제 3자효 있는 행위의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이익을 받는 제 3자의 이익은 오늘 날 법적인 이익으로 이해된다. ... 제 3자의 보호 1. 제 3자의 개인적공권의 성립 실제로 사익보호성의 유무를 가장 많이 따져보게 되는 경우는 제 3자의 개인적 공권성립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한계는 소송법 제 18조 2항,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취소판결의 제 3자효행정소송법 제 29조 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 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 송달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송달을 통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심판청구가 있었고 인용재결이 있었지만 심판대상 행위가 제3자효 있는 행위여서 제3자가 인용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심판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를 ... 근거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 수 있고, 일반법적 근거로는 행정소송법 제18조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보면 제소기간에 있어 행정심판을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 또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라고도 함 (오늘날 대부분의 행정행위가 이러한 형태) Ⅲ. ... 침해를 주는 경우 ③ 복효적행정 : 하나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수익적 행위와 부담적 행위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 ? ... 법적효과에 따른 행정의 종류 ① 수익적행정 : 행정객체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ex) 허가ㆍ특허ㆍ면제, 부담적 행위의 취소ㆍ철회 등 ② 침익적행정 : 행정객체에게 부담 내지
, 공무원해임 등 (3) 볼효적(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수익적 효과와 침해적 효과의 양면을 가지는 경우, 혼합적 행정행위(동일인에게 효과귀속)와 제삼자효행정행위(1인에게는 수익을 제 ...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 (2) 치유의 사유 1) 흠결된 요건의 사후추자가 그 전환을 의도할 것 4) 제 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5) 행위의 중복을 회피하는 의미가 있을 ...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그 효력을 유지하면, 관련된 제이익과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