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최종대비 주제,키워드로 정리하는 공무원 행정법 4p

소개글

실제 최종합격생이
공무원 행정법 기출선지 기반으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수험자의 눈으로 키워드별 정리한 서브노트입니다.

써니행정법 강의를 수차례 반복 학습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총 4p 분량에 2단 구성으로
양면 인쇄후 코팅하여 이동 중 보시거나,
시험장에서 최종점검용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키워드‘취소’>
-운전면허정지⇢취소 허용X(신뢰보호)

-취소소송 진행 중에도 소멸시효는 진행

-처분 후 근거명령 무효선언⇒취소사유
-처분이후 위헌(취소)⇔위헌후 처분(무효)
-행정처분이 취소,위헌 결정 되어도
불법행위·배상책임 성립한다 단정할 수X

-하자행정행위: 무효OR취소
-절차하자:취소사유⇔내용하자:치유X

-기간,매립지 일부독립소송X⇒전부취소
-부담外부관:전체취소소송OR부관없는
행정행위로 변경요청후 거부처분취소소송

-국세:위법한 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처분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X반환X
-세액산출 근거기재X: 취소사유
과징금:법정한도액 초과시 일부X전부취소

-권한없는 행정기관⇢당해처분청이 취소

-공청회,이주대책없는 도시계획:취소사유

-잔여지수용청구(형성권):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불복 취소소송:토지수용위원회

-의무이행소송X 처분취소명령X
⇔처분취소O 처분변경O 처분변경명령O

-인용재결:처분청기속O ⇔ 청구인기속X
-취소재결:기속력O기판력X(당사자구속X)

참고 자료

2021 써니 행정법총론 SOS / 박준철 / 지금(도서출판) / 20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