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의 헌법적 수용을 위한 담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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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중남미 국가 헌법에서 ADR 제도의 수용 양상
1. ADR의 헌법화 현상
2.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Ⅲ.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ADR의 헌법화 현상 검토
2. 중재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익사회의 심화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문제의 복잡성과 전문성 등으로 실정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에 의한 해결은 한계가 있다. 정식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종국적 해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며, 소송비용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판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Ⅱ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ADR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시각에서 ADR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적으로 수용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국가의 법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헌법소송인 amparo소송의 남용으로 인하여 중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막고 국제중재와 관련한 결정의 미준수로 인하여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중남미 각국에서 이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경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Ⅲ에서는 중남미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ADR의 헌법화 현상이 우리나라 ADR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제중재에 있어 중재결정에 대한 존중을 통하여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과 같이 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의 국제중재센터의 위상제고와 함께 중재법원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중남미 국가 헌법에서 ADR 제도의 수용 양상
1. ADR의 헌법화 현상
중남미 국가의 경우 중재제도와 관련하여 민법상 전통적 합의(compromiso)이론에 기초해서 강제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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