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원이란 손해배상 소송, 무효확인소송 등과 같이 민사에 관한 소송 및 분쟁을 담당하는 법원을 말한다. ... 확인 소란 현재의 권리 혹은 법률상의 지위에 대하여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으면 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무효확인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 민사법원이 담당하는 소송의 종류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있다. 이행의 소란 자신의 민사상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군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 ...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국민에게 행위제한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 위법,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된 일반 국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 구하는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결의무효확인의 소이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다수결의 남용 등에 의해 불공정한 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성립되는 소이다. 통설은 이를 확인의 소로 여긴다.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로써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존재하며, 각 소송 별로 청구 원인, 제소권자, 제소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첫 번째, 결의취소의 소이다. ... 세 번째,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이다.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질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제기되는 소이다.
만약 민사소송을 거치게 되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 해고무효확인에 더해서 부당해고로 인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복직을 다시 할 때 까지 월 급여에 해당하는 임금도 함께 ...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와 미성년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이다. ... 이에 더해서 본인소송 외에도 지위보전의 가처분이나 임금 지급 상의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시 ->권리구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한 신청서 반려조치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 〮일정한 경우 국가배상청구 가능 -공무원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의 ... 의사표시는 그 강박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저하게 불공정하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이라면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무효가 되면 합병할 ... 사실심을 살펴보면 원고는 일관되게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공군과 롯데가 합의한 내용 중 항공기 충돌 시 사실상 공군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내용이 밝혀 졌지만, 2018년 12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청구심사위는 심사해도 확인이 ... 정확한 사유는 통일교 재단 집행부 내 일부 인사들이 Y22의 매매계약 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과 맥쿼리증권, 그리고 PF 대주단에 지상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허위의 공문을 보내고, 공사현장에서 ... 종교재단(통일교)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지상권설정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 정관을 바꿔야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이 외에도 혼인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이 주로 많이 다루어 지는 문제들이다 . * 친생자 :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 . ... 재판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당한 피고 간의 공방이 벌어진다 . ... 3 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는 경우는 메모 불가 ]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3. .
기본행위의 하자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바로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 하지만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① 판례 및 다수견해 판례 및 다수견해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허가는 기속행위로 허가의 철회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익의 실현이 보다 중요한 경우라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판례는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등을
특허청장 등은 방식심사 결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절차의 무효나 반려 처분을 하게 된다. ... 방식심사란 특허청장 등이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류를 수리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특허청에서 출원할 때 대부분 심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따져보고 선행 특허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거절에 대한 이유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거절 결정을 받게 된다고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소송의 성격상 확인소송에 해당하여 제소권자, 제소기간, 제소방법에 제한이 없다. ...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도 합병무효의 사유가 된다. -합병무효의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합병무효의 소송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설립무효의 사유는 강행법규 등을 위반한 중대한 경우이며, 주주·이사·감사가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