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취소의 상대방이 취소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의미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도 있다. (3) 직권취소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1) 학설 ①부정설 법령의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 (대판 2006.5.25, 2003두4669) (2) 쟁송취소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등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행해진다. 6. ... ·수뢰 등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④착오의 결과로서 위법·부당하게 된 경우 ⑤경미한 절차나 형식을 결여한 경우 ⑥공서양속에 위반한 경우(민법에서는 무효사유로 보고 있음) ⑦기타 행위의
처분을 취소ㆍ변경(취소소송)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무효등 확인소송)하고,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에 따라 행정소송법의 적용여부, 행정법원에서의 제소여부 등이 결정된다.2. ... 특히 손실보상에 관한 경우 그 보상확정 절차와 그 불복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으므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행사방법, 불복방법 내지 그 절차 등을
,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다. ...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등록취소심판(상표) 있다. II. 본론 1. ... , 특허의 무효처분은 특허권침해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재판에서 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무효심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법 제133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무효의 소, 부존재 확인의 소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수없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도 하다. ... 이 사안은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하였을 때,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는지 여부 등을 다 4는 망인과 ... 한편, 원고들은 2012년 10월 11일에 피고 회사가 소외 4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1차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해 ‘원고들은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같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되면 국민에게 행위제한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위법적이고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당할 경우 국민은 계획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과 ... 하지만 이러한 속초시의 결정에 일부 시민 환경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선결문제 행정사건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인 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는 있다. 5. ... 구체적 가치형량설 구체적인 사안마다 권리구제의 요청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의 요청 및 제3자의 이익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익형량하여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4.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는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준사법 적 행정행위와 시험합격자 결정과 같은 확인행위 등이 있다. ※ 이러한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를 적법하게 만드는 ... 인정범위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입법,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등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행위가 부존재이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의 실효성확보나 법적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종전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제1차 고소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해 10. 15. ...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이에 이 시행규칙이 위법하다는 확인청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 따라서,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확인하여 무효로 구할 수 있다. ...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은 특히 수익적 체납행위, 관허사업 제한 등의 경우에 인·허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기간 통용의 관계 1) 취소의 소와 반환의 소의 관계 채권자취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여야 ... 형성권설을 취하면 취소의 효과를 사해행위 당사자 사이에는 절대적인 무효가 된다. ... 이 경우 취소채권자가 직접 재산을 수령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민사집행법 등의 절차에 따라서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재산을 수령한 채권자에게 직접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전쟁범죄로서의 강간은 1차 대전 후 베르사이유 예비평화회의 등에서 확인되었었는데, 실제로 2차 대전 후 유럽의 여러 국내법원과 도쿄전범재판에서 제도에는 법적투쟁이 더욱 힘을 발휘할 ... 연방법정 및 캘리포니아주 법정 등에 제소된 일본기업 및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건은 현재 미국인 전쟁포로들의 징용소송을 포함하여 40여건에 달한다. ... 그러나 이러한 배경하에서도 국제법 위반이 국내법을 직접 무효화하지는 못한다. 국제재판소는 그러한 무효화 선언을 의식적으로 회피한다.
상기 본인은 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직원채용 응시자격자로서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험의 무효, 합격의 취소처분에도 ... 지급명령, 소액소송, 가압류 등 보전처분 진행 3입니다. ... 주요성과 소송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과정을 배울 수 있었으며, 특히 지급명령 소장 작성하는 프로젝트 과제를 통하여 소가 계산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실제 소송에 필요한 과정과
근거규정취소소송은「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며(행정소송법 제19조본문), 이는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동법 제38조①ㆍ②). Ⅲ. ... 학설 및 判例① 긍정설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② 부정설은 사실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判例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라고 ... 처분 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3)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 사례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III. 사례에 대한 형사소송법 적용 IV. 사안의 결론 I. ... 구입한 마약은 체포 당시로부터 9시간 전에 서울시 강남구 C 빌딩 내 화장실에서 약 0.05g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도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할 때 을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대해서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이행해줄 것, 그리고 Y 건물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임을 확인해줄 것을 청구취지로 기재할 ... 문에 원인무효이다. ... 이에 반해서 갑이 애초에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였으므로 이것을 말소하고자 한다면 을의 소유권을 기초로 설정된 병의 저당권 역시 원인 무효가 되므로 갑은 채무 부담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인 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는 있다. (5) 사정판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나,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 전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는 하자의 전환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무효인 행위에는 인정된다. (4) 선결문제 행정사건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명백성요건을 요구하는 견해이다. (3) 구체적 가치형량설 구체적인 사안마다 권리구제의 요청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의 요청 및 제3자의 이익 등을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결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하지만 판례는 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일반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즉 소의 이익을 가진 자만이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 무효는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취소와는 달리 제소권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 ...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 최고이자율 초과해 무효인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당할 시 제기 가능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 2)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3) 청구이의의 소 : 채무명의의 일반적 ...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확인의무)하고 아래 사항이 적힌 계약서(작성의무)를 이용자에게 교부(교부의무) -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계약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