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이므로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로 소송을 종료해야 ... 즉,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한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 소송의 피고1) 피고인피고인이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는 자를 말한다.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심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한다. O/X 6. ...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23조). (X)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O/X 1.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은 약식명령에 의하여 할 수 없다 . ② 부수처분에는 압수물의 환부 , 추징 , 가납명령이 포함된다 . ...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즉결 제 14 조 제 1 항 ) 경찰서장 ①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 청구방식 공소제기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성고절차는 사건의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심급의 종료를 의미한다. 3가지의 절차를 거치면 유죄, 무죄,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다. 2. ... 검사가 진행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심사에서 구송영장에 대한 발부와 청구가 기각이 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유지가 된다. ...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구속영장의 실질 검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의자는 석방이 된다.
피의자 vs 피내사자피내사자: 범죄혐의를 받는 아직 의심단계에 있는 사람(내사단계)피의자: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람(수사단계)피고인: 피의자의 신분인 사람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 인용은 yes, 기각 no, 각하 cut1)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들어준 것2) 기각: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거절한 것3) 각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판단의 재료조차 되지 ... 이송송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이송: 검찰에 있는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낸 경우 (재수사)- 원고 vs 피고원고: 소를 청구한 사람피고: 소를 당한 사람- 인용 vs 기각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 거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다만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 의해 공소제기 후에도 공판기일 전에는 증거물과 수사기록을 검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열람 , 등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고 , 과거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근거를 유추 ①(0)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3.느낀점 판례를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생소한 과제를 하였다. ... 2가 수술 이틀 후의 처방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전날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할 것을 공소외 1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전날의 처방에 포함되어
없을 것,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 7) 형식적 소송조건 ① 절차면에 관한 사유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것 ② 형식적 소송조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또는 ...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② 공소기각판결설 : 명백한 무혐의사건에 ... 한다 (공소권남용이 아니다) 2) 소추재량권의 일탈 :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함이 상당한 사건을 공소제기 한 경우 ① 공소기각판결설 : 검사의 소추재량을 남용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않아 기각되었다. 2) 위법성에 관하여 함정수사는 본래 위법이라는 전제로 존재한다. ... 공소 외 B에게 매도하려던 도중에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가 된 사안이었고 징역 2년 형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양형부당과 함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이 누락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 마약 취급자가 아니면서 공소 외 A에게 돈을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하고 직접 물에 녹여 주사기로 투약하고
피고인 김가뭄, 박홍수의 각 특수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항)가. 결론○ 피고인 김가뭄: 공소기각○ 피고인 박홍수: 유죄나. ... 논거1) 공소사실의 요지2) 주장 및 쟁점○ 피고인 김가뭄은 사실관계 인정○ 피고인 박홍수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 자신은 망을 본적이 없다고공소사실을 부인함○ 피고인 ...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하는 친족관계가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8496 호, 2007.6.1 ...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는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형벌권의 존부’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견해(형식적 본안재판설)와, 공소기각재판의 경우 흠결된 소송조건을 구비하면 소송추행이 가능하지만, ... 선고 74도3506 판결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판결) (4)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판례에서는 결국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사실과 관련된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판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 선고 2005도8980 판결 위반의무 주의의무 내용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단,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의 경우 ... ), 집중심리주의(법 제267조의2), 재판장의 소송지휘권(법 제279조), 구속기간의 제한(법 92조), 판결 선고 기간의 제한(법 제318조의4), 소송지연 목적 기피 신청의 기각 ... 그나마 실효성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공소시효인데,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말한다. ... 또는 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에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절차에 따라 각각 심판하여야 한다.
공소기각설은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자가 법를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제327조 제 2 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 방법으로 구제할 것인가에 관하여 공소기각설과 무죄설이 주장되고 있다. ... 이 견해는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를 검사의 소추재량에 위반한 공소권남용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