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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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헌법 전문
규정
① 평화적 통일의 사명(7차)
②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7차)
③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완수
④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규정 x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②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③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④ 국가에 대한 의무 완수
⑤ 경제의 민주화
⑥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⑦ 민족문화의 창달

◼ 규정
헌법 규정
①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②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
③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재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해 재판
④ 군사법원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관할
⑤ 의사공개, 회기계속, 일반의결정족수
법률 규정
① 법원의 재판을 헌재대상에서 제외
② 일반의사정족수

<중 략>

◼ 평등권
평등권 침해
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국가에 대한 가집행금지
② 검사 상소제기일로부터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③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으로 소집함에 있어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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