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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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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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형사소송의 원리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다.0
②형사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0
③인권의 보장과 당사자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외면한 채 기소한 피고인이 진범이라는 아집에 집착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
④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⑤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선택지 오정답근거>판례와 학설을 통해 근거를 유추
①(0)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불구속수사, 불구속 재판에 적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②(0)헌법재판소1996.12.26.94헌바1형소법제221조의2위헌소원사건

③(0)당사자주의는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곤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를 당사자주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④(0) 적법절차의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권주의를 규제적·보충적으로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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