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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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수사의 필요성
2) 수사의 상당성

본문내용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절차의 개시와 진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공판절차의 개시와 진행에 필요한 조건인 소송조건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는 인권침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절차이므로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수사에는 개별적인 수사행위에 따라 다양한 전제조건이 있으나, 여기서는 모든 수사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사의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 수사의 조건에는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수사의 조건에 대해 필요성, 상당성을 다루며 살펴볼 것이다.

Ⅰ. 수사의 필요성
수사는 그것이 임의수사이든 강제수사이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의 조건이 된다.

1. 범죄의 혐의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제195조)'에 개시하게 된 혐의에 의하여 개시되며, 이러한 범죄혐의의 존재가 수사의 조건이 된다. 그리고 수사절차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가 객관화, 구체화하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죄험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하며 객관적 혐의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한 수사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일 것을 요한다.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이은모, 형사소송법(제 6판)(2018),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