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 (1) 결정시한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3) 석방결정과 효력발생시점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결정유효설과 결정무효설의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심사청구 후 공소 제기된 자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구한 제4항과 제5항의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의 태도로 귀결되었다. (4)
신설된 법 제197조의2(보완수사 요구)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 중심으로- (1) 개정 취지 (2) 주요 개정 내용 1)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신설, 제 196조의 개정 2) 제197조의2-4의 신설 3) 법 제221조의5 등(영장신청 검사 기각에 ... 이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3) 법 제221조의5 등(영장신청 검사 기각에 대한 불복 방법의 신설) 개정 전에단했을 때 사건을 종결시킬
공소보류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에 따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7. ... 재정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보통검찰부장 앞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러므로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위 결정을 한 법원이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82. ... 조치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조치-제298조 1항에 따른 공소사실의 동일성 (나) 공소장변경 후 항소심법원의 조치-제8조 2항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1)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허부-학설로 1)항소심은 사후심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2)항소심은 원칙적 사후심·예외적 속심이므로 원심판결을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 외 2가 수술 이틀 후의 처방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전날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할 것을 공소 외 1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 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피해자에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 한편 1심이 채용한 증거 중 사고발생장소나 횡단보도상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김동수, 안영임에 대한 각 진술조서기재와 원심증인 배영만의 증언이 있다 ...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 부여,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경찰 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여 ... 후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행위는 수사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범죄혐의의 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 이를 위해 검사에게 집중된‘수사권·공소권’을 분리하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만으로 피해자에게 베카론을 잘못 주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 판사는 김씨가 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수시로 비우게 돼 있는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른 원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의 없이 이뤄진 참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정신과 치료비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4 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4.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별 지 ] : 원고 목록 및 인용금액 목록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한다 . -
업무상과실이 있거나, 피고인들의 활력징후 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판단(이유) ① 피고인에 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를 선고하였다. ... 사실조사 2005. 11. 2. 20:15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대병원 일반병실에 췌장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2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하였는바, 췌장 절제 수술을
검사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구속취소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즉시항고권이 없다. ... 구속영장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한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 ... 피의자구속은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하는 구속이고, 피고인 구속은 공소제기후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일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관하여 민사책임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국회에서의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대하여 국회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해
2가 수술 이틀 후의 처방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전날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할 것을 공소외 1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 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처방을 함에 있어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및 공소유지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명기되었다. ... 그리고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경우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검찰청법 개정 ... 국민들이 검찰을 양면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독점하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불처벌의 희망, 처벌의사 철회할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형소법 제327조6호)이 이루어지게 ... 형법 제312조(피해자의 의사) ②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판사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 )는 석방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 )도 그때부터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무엇이라 하는가? 13. ...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경우 피고인이 ( )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다.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