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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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약식절차
1. 의의
2. 약식명령의 청구
3. 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심리
2) 약식명령
4. 정식재판의 청구
(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2) 정식재판청구의 재판

Ⅱ.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1) 심리상의 특칙
(2) 증거에 관한 특칙
(3) 형사소송법의 준용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1) 즉결심판의 선고
(2) 즉결심판의 효력
5. 정식재판의 청구
(1) 정식재판의 청구
(2) 정식재판 청구 후의 절차
(3) 정식재판 청구의 효과

본문내용

1. 약식절차의 의의
개념
① 약식절차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한다.
②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은 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이 아니고 판결・결정・명령과는 다른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

기능
①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피고인 보호)
②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소송경제)

구별
간이공판 절차
①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② 공판절차인 간이공판절차와 구별된다.

즉결심판 절차
①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에서,
②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는 즉결심판절차와 구별된다.

2. 약식명령의 청구
청구권자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청구대상
①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제448조 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