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피고인 김갑동의 특경법위반(배임)의 점: 이유 무죄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2019.n.n. 배임의 점: 공소기각○ 피고인들의 2020.n.n. ... 논거1) 공소사실의 요지2) 주장 및 쟁점○ 피고인들은 사실관계 인정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공소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로 일시, 피해자가 달라 이를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야 하는데, 피해자별 각 부분의 이득액은 어느 것도 특경법
선고 2016고정79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 :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여 처방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종래 처방해오던 공소외 1 회사의 의약품 처방량도 거의 변화가 없었는바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고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 ... 갑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기각될 경우 사법경찰관은 갑을 석방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 공소장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기재한다(제254조). 검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한 개만 제출 한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관할위반・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 ② 약식명령・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상상고의 ... 기각판결 ①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 제 445 조 ) ② 비상상고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답: 약식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다. 20. ... 답: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2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답: 공소가 취소 되었을때 11. 공판절차의 정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답: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경우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O) ☞ 석명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도 적법 X - 필요 이상 엄격하게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 선고해서는 안 되며,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한다. ... (X) ☞ 증명책임 : 검사 -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있거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공소장불특정을 이유로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 ㉡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 제 415 조 ) 즉시항고 허용 규정 ⓐ 공소기각결정 ( 제 328 조 제 2 항 ) ⓑ ... 약식명령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 제 455 조 , 즉결 제 14 조 ) ⓒ 기피신청기각결정 ( 제 23 조 ) ⓓ 항소기각결정 ( 제 360 조 , 제 361 ... 조의 4),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 ( 제 376 조 ), 항고기각결정 ( 제 407 조 ) ⓔ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결정 ( 제 347 조 )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10조 ①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발인 또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 ▼공소제기와 형사정책 ①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 ㉠국가소추주의를 취하는 경우, 공소제기는 기소여부 결정의 재량 인정 여부에 따라 기소법정주 의와 기소편의주의로 나누어진다. ... ⓒ합리적인 공소제기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일반의 신뢰 증대 ⓓ공소제기 자체의 일반예방적 효과와 특별예방적 효과 증대 ⓔ심리지연과 적정을 기할 수 없는 폐해 감소 ⓕ교정기관과 법원의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다. ... A가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 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줄 ... 선고 63다656 판결). 4) 피고 A에게 끼치는 영향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면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불특정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의 전제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는 부당한 구속 등에 의하여 비로소 생길 수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게 교부하지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소기각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7도 1903)고 공소기각설 입장으로 해석된다. (3) 검토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하여야 할 국가가 시민을 범죄자로 ... 들어가며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에서 시작해서 공소제기, 공판까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결론○피고인 김의주김용인에 대한 사기의 점: 이유 공소기각박안성에 대한 사기의 점: 유죄○피고인 이경산의 각 사기의 점: 각 면소나. ...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항)가. ... 논거1)공소사실의 요지1○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7. 이곡성을 만나 목카드와 보정용 콘택트렌즈를 받았다.
원심법원의 조치 ①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이 소멸된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②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 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③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 반환시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3) 영장의 발부와 집행 영장의 발부 ①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요건을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② 영장 발부 또는 기각
무효의 치유를 부정 - 공소기각판결 단순 추완 의의 법정기간 경과 후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소송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경우 인정여부 ⓐ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당연 인정 상소권회복 ... 추완 공소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추완 불가 공소제기시에 어느정도 공소사실이 기재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경우 추완 인정 고소의 추완 친고죄에 있어서 ...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가 적법하게 될 수 있는가 다수설과 판례 : 공소제기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소송행위라는 이유로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는 등으로 그 범행일시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의 기각을 면할 수 없다는 경우가 있다. ... 강간죄 등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특별법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를 기각한 ... 그 범죄사실을 작성함에 공소시효 만료된 범죄사실이 작성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나 이를 누락하는 사례들이 있다.
선고 2004노3757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 결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 사실관계 2002. 1. 5. 01:00경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에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피해자 공소외 1(남, 68세)가 입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