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준철은 재석을 찾아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재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증인으로 필요하다며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다. ... 그러나 전주지검에서 자백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3월에 진범을 무혐의 처리했다. 2000년 6월에 재심청구를 신청했는데, 2002년 기각됐다. 2015년에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고,
(당사자소송X, 부작위위법 확인소송X) /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다. ... 민사소송이다. / [처분성X] -> 국세환급거부결정(=내부적사무절차), 법인세과세표준결정,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고지(민법상계약), 공정위의 검찰에 대한 고발조치, 검사의 공소제기 ... 재결 > :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기각하는 재결 > : 행정 심판에서 본안 심리의 결과 심판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기에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을 내렸다. 2. ... 자유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강자들로부터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사실 관계는 대상 판결의 1심 판결인 2007가합68713 판결의 판결문 내의 공소사실을
사정판결 (153) -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O ... 약식기소 (233) -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는 것. - 약식기소 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해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Ⅲ. ... 및 행동이 통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로서 심근경색 또는 패혈증의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공소사실에 ... 인정한 후 관련 의학이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2는 피해자가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수차 받았는데도 위 공소사실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3. 11. 1.경부터 2015. 7. 3.경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 승낙낙태) ... 등으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2) 판례의 태도 분석 앞선 두 판례는 현행범인에 대한 규정에 있어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 없고,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행위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송 당한 측 : 피고 나에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다툼 주로 채권, 채무 소송, 이혼, 상속, 계약 2) 형사 소송 수사기관이 검찰에 넘겨 죄의 유무 판별 요청 기소 > 공소제기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사인 피고인 B씨가 인터넷 커뮤 의료법 제19조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 안 되는 ... 대법원은 2018년 5월 11일 가수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또는 판단누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6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
이 뉴스의 후속기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대학병원 간호사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나와있다. ...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중이던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
이 처분에 대해서 신 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고,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의 권리구제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Ⅲ. ... 무임금으로 신 씨를 부려먹었던 고물상 업주는 서울 동부고용노동지청과 인천지검을 지나 인천지법에 이르면서, 고물상 업주의 범죄 혐의가 축소되었다. 10년이 넘는 장기 착취는 오히려 공소시효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