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파기자판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64 조 제 6 항 ) 파기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 항소기각 재판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 ( 제 360 조 )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 한다 .( 제 361 조 ) 항소법원 조치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 ( 제 360 조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고유의 관할사건에 대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제14조, 제16조 1항) 관할지정의 신청은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나, 공소제기 후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함정 수사가 위법이라는 학자들의 대세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함정 수사의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여 기소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 라는 글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주사자국이 있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는 등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해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 즉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이며 이는 위법한 수사라서 공소제기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으며 제227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는다. ... 둘째,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 이때 기피신청, 공소장변경, 심신상실 및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제92조의3).
선고 2004노3757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터잡아, 피고인 3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피고인 2가 야간 당직의사인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공소외
하지만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됐다. 그 당시 동네 치킨집 아저씨인 A씨가 용의선상에 올랐다. ... 그러나 대구고법은 용의선상에 오른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태완군의 부모는 이 ... 및 유지, 범죄수사의 1차적 목적 기소하기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거된 범인과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되고 수행되며 필요시에는 공소유지를 위한 추가 수사가 행해지기도
관련 판례 [대법원 1994.4.12, 선고, 93도1735, 판결] 【판시사항】 소위 팩토링거래가 구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0. 4. 6. ...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 의율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 (중략) …… 이 사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외 1회사의 영업형태를 소위 팩토링거래라는 이름으로 경제계에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사실의X, 법률위반, 이중기소(동일법원), 다른증거X, 고소취소, 처벌불원 공소기각결정 : 경합(다른법원), 범죄포함X ...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는 법원은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독판사는 즉시 공소기각의 ... . ↔ 구치소장 : 행정소송 재정신청 (판례)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선고 2002도2029 판결) 판례 2)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 구하는 상소 X /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 구하는 상소 X but 예외적으로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법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O 75. ... 준항고: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 수임판사의 증거보전기각결정: 3일 이내 항고 76.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 X 68. 공소제기가 있으면 비록 소송조건 결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정지 69.
‘공소보류’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에 따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6. ...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신청서 제출 필요) 다. ... (만약 항고 기각 시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A는 피고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흠결로 인해 본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될 ...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피의자를 붙잡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상해 표시한 것으로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유효기간내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그러나 법원이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 및 기각에 ...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2)공소시효의 예외 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에 ... 의한 반란죄와 이적의 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의 공소시효는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결론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과 1심의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되었다. ? ... 선고 2004노3757 판결 【내용】 피고인2,3은 원심과 제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상고를 하였지만 기각이되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의사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하는 한편, 당직간호사는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
따라서 원심이 개인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한정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상고를 기각했다. 3. ... 의사는 8월 23일 22시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공소외인에 대하여 두부 CT촬영 등의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를 봉합하는 등의 치료를 한 후 8월 24일 새벽 1시경 ... 공소외인은 8월 24일 17시경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의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9월 27일 뇌실질 혈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
이에 지방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였다.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2. ...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10, 공소외 6,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11, 공소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1. ...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10, 공소외 6, 공소외 1(피해자), 공소외 7, 공소외 11, 공소외 3의 각 원심 일부 법정 진술 및 증인 공소외 8의 당심 일부 법정 진술”로 고쳐
만약 丙이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 경찰 혹은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혹은 공소사실의 일부는 인정하겠지만 혐의를 가중시키는 추가사실은 ... 피고의 경정은 공소제기와 함께 형사소송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중 하나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