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판사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 )는 석방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 )도 그때부터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무엇이라 하는가? 13. ...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경우 피고인이 ( )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다. 13.
이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지 후인지 그 시기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 10. 22. ...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형사소송법로서 범죄를 수사하거나 공소를
피의자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업 주거 죄 명 피의사실(공소사실)의 요 지 몰수ㆍ부대보전의 근거법령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 관계 몰수ㆍ보전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 유 기각하는
피고인2가 피고인1의 학대, 유기, 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피해 아동을 유기, 방임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2) 판결 결과 피고인들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 (원심 유죄 부분) ② 살인(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몸이 쇠약한 피해 아동 복부를 강한 둔력을 가할 경우에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 아동이 밥 먹지 않는 ... 판결 내용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1 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폭행해서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피해 아동의
question leading/closed question Verbs to sue/to be sued : 고소하다, 청구하다 to prosecute/to be prosecuted :공소를 ... to motion to practice , to represent -lawyer 많이 써 to object to sustain : agree, 뒷받침하다 to overrule : 기각하다
형법총칙의 규정도 명시하여야 한다.다만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공소장기재의 적용법조와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배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면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반한다.피고인이 제 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는데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하자 ... 범죄의 일시는 형벌법규가 개정된 경우 그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도로 판시하면 족하다.
(공소기각판결) 함정수사 1. ... 수사의 의의 수사 :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제기 후에도 행하여 질 수 있다. 3. 피의자 :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에 불구하고 수사의 주체는 아니다. 4.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사례에서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되는 점들은 무엇인가? ... 사례소개 피고인은 2014. 10. 17. 16:45경부터 20: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3층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상대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사인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사실, 피해자의 수술 마취 동의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과 간호일지
무죄가 나온 사실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피고인은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며 상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결론 본 사건의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위반 (부정의료업자) 부분과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 하지만 제2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부정의료업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현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선고 2001노2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않더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기각 심리가 열렸는데, 판사인 드줄리오가 일주일 내로 증거를 제시하라는 오더를 내렸다. 증거로 반론을 해야 한다. 패배직전인 것처럼 느끼는 게 성공직전이다. ...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 (3) 웬디의 공매도건을 스피로스가 브라이언에게 흘렸다. 스피로스가 아이스 주스 공매건에서 대박펀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웬디 계좌였다.
또 소외 1은 이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외 2로부터 총 5,800만 원의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로 공소제기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 이에 또 불복한 원고는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고의 상고를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다. ... 따라서 원고들은 주주 지위가 없음으로 보아 본 사건의 상고는 기각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다. 3. 자신의 의견 본 사건이 판결은 적법하다는 데 동의한다.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위 판례에서 대법원의 상고 기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판사는 영장 발부 결정을 신속히 해야 되면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일체 활동을 뜻한다. 수사는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답: 3번 상속제기권 36번 다음중 공속기각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 4번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 37번. ...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이외의 자가 피고인으로서 행위하거나 또는 피고인으로 취급된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고 2012노2891 판결 【주 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또는 판단누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6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