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과 같지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무과실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반면 사용자책임에는 과실책임의 법리가 ... 책임을 물어야지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과실 책임의 법리로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않음 3.책임성 의미 : 위법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 으로 비난 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함 책임 조각 사유 감경 사유 *책임 조각 사유 (1) 행위자가 법 규범의 의미 ...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 성립의 3요소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며, 순서대로 적용함 1.구성요건 해당성 의미 : 어떤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 내용을 이해하여 당해 행위를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 능력이 없는 경우 Ex) 형사 미성년자(만14세 미만), 심신 상실자(정신병자) *책임 조각 사유 (2
책임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또는 자기의 행위 이외에 자기의 관리감독 영역 내에서 물건이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배상책임의 형태를 대체책임(代替? ... 하지만, 의료종사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한 의료종사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 이는 의료기관의 위법한 의료행위의 주관적 요소의 비난으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1)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 불법행위일지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민법 제35조에 기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자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불법행위책임의 내용 Ⅲ. 결론 : 의견 Ⅳ. 참고문헌 Ⅰ.
책임성 책임성은 위법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조각 ? ... 원인설정행위와 책임능력이 없을 때의 위법행위가 하나의 의사결정에 의한 일련의 행위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 감경사유는 범죄는 성로 스스로 일시적인 책임무능력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이며,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책임능력 존재시의
의료분쟁도 크게는 의료진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고, 따라서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원칙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경우 이러한 법원의 사실상 추정법리가 남용되어 ... 서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중 의료과오에 관한 분쟁은 의료행위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독창적인 ... 「의료과오 소송상 손해배상책임 법리」 I. 서론 II. 본론1 - 의료과오 성립의 요건 1. 의료분쟁 가. 의료행위의 정의 나. 의료분쟁의 정의와 핵심쟁점 2. 의료과오 가.
우리 법은 이중 일반불법행위를 하나의 규정으로 입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불법행위의 기능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와 위험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불법행위 제도는 손해의 공평한 ... 중첩적 경합- 목적달성 가능한 복수의 가해행위 경합 (연대책임) 필요적 경합- 각 가해행위가 합하여져서 결과발생가능 (기여분 해당만큼 손배책임) 과잉적 경합- 수인의 가해자가 가해행위 ... 부담하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대위책임이다. (4)사용자 배상책임의 인정근거 보상책임설: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도 귀속되어야 한다.
경찰상 위해에 대한 행위책임(행위자책임ㆍ지배자책임) ② 일정한 물건의 위험상태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찰상 위해에 대한 상태책임이 포함된다(점유자책임ㆍ소유자책임).5. ... [경찰권 발동의 한계] 종업원 乙은 유조차를 과속으로 운행하여 가다가 전복시킨 자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행위책임을 지며(행위자책임), 기름의 점유보조자로서 상태책임 역시 인정된다( ... [경찰권 발동의 한계] 甲은 사업주로서 종업원 乙의 행위에 대한 행위책임을 지며(지배자책임), 기름의 소유자로서 상태책임 역시 인정된다(소유자책임).6.
현장에서 이탈한 점 ③ 모집단계에서 책임감 없는 경찰 배제 및 책임감 강화 4. 쓰러진 범인에 진압행위 우선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미흡 ④ 위급 시 우선순위 파악 지도 5. ... 또한 이번 사건 속 경찰의 무책임한 행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서 쓰러진 범인에 진압행위 우선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미흡 사건의 네 번째 문제는 범인에 대한 과잉진압과 피해자에 ... 경찰공무원이라는 위치에 있으면 그 직무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고 묻으려 하는 모습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부분에서 경찰이라는 조직
불법행위책임의 검토 (1) 문제의 소재 (2)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검토 1) 손해의 발생 2) 가해행위의 존재 3) 위법성과 고의, 과실 4) 인과관계 III. 결론 IV. ... 불법행위책임의 검토 (1) 문제의 소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개념만 놓고 보면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과 같은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와 차이가 ...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검토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선주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근거로 선주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 보험보상 역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험자 면책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선주의 책임제한을 ... 이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는 선주책임한도 액까지만 보상책임이 있다는 1992 CLC의 명시적 규정을 무력화한 판결이다. ... 이 결의안은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 의 해석이 국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여 선주 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본론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가장 먼저 불법 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 본론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2) 불법행위 : 손해의 발생 (3) 불법행위 : 인과 관계 (4) 불법행위 : 의무위반(불법행위) 3. 결론 4. 참고문헌 1. ... 사실 불법 행위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엄격하게 과실 책임이 있으며, 또한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원고가 모두 요건을 입증해야만 불법행위법의 위반으로
아래에서 해적행위대한 국제법상 정의와 현황, 형사법적인 책임, 사법적 책임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 해적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 1. ...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국내법상에는 해적죄를 처벌하기 위한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형법이나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산재되어 있는 규정으로 해적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주었으나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 (3) 입증책임 법률행위 ...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얻으려는 법률효과 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X 4.
불리함 ③사용자 배상 책임 : 피용자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 책임 (3)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구분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51,752,756조 소멸시효 10년 3년 (4) 기타 책임 ①공동불법행위책임 : 각자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불법행위자 간의 행위의 관련성이 필요함 ... ②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공공의 시설 및 설비와 그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약해로 인한 책임 2) 형사책임 (1) 범죄
즉, 동일한 건축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책임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건축인 이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건축하수급이건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 즉, 전문적인 건설역량이 부족한 건축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의 도입배경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 위함이지, 건축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계약책임으로 성질결정하고자 마련된 규정이 아니다.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기관 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에 책임이 귀속될 수 없으며, 공무원 개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의 입장 (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의 의의 국가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불법행위를 실제로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1. 사안의 행정청 A의 장이 공무원인지 2. 사안의 행정처분이 직무상 행위인지 3.
책임은 행위에 포함된 범위에서만 문제되어 행위책임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 2) 사회적 책임론 (주관주의, 결정론) 사회적 책임론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고 범죄는 행위자의 소질과 ... 실행의 착수에 의해 이미 발생한 책임을 사후적인 금지행위로 소멸시킬 수는 없지만, 중지행위 속에 나타난 자의성 때문에 책임이 감소된다. ... 따라서 행위자에게 자기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자유의사가 없으면 책임도 없고,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이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수 없다.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정범의 책임을 지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1. ... 또한 링크 게시자들의 정범의 책임이 부정됨으로 형법 제33조 상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C사이트 관리자 A의 링크글 관리 행위에 대하여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Ⅲ. ... 만약 링크글 게시자에게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A에게 종범의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