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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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책임의 근거 or 책임과 의사의 자유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Ⅲ.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Ⅳ.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위법성에 대한 착오
Ⅴ. 중지미수
Ⅵ. 불능미수
Ⅶ. 강요된 행위
Ⅷ. 책임능력

본문내용

I. 서론
1. 의의
책임주의의 원칙은 인간의 결정의 자유를 논리적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행위자에게 범죄 이외의 다른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할 때만, 범죄충동을 억제하지 않고 위법한 행위로 나온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인간에게 있느냐를 놓고 종래부터 심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II. 본론
1. 학설의 대립
1) 도의적 책임론 (객관주의, 비결정론)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긍정하며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행위자에게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자기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자유의사가 없으면 책임도 없고, 자유의사가 없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이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수 없다. 즉, 책임능력은 범죄능력을 의미하며 일반인에게 과하는 형벌과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보안처분은 질적 차이를 가지게 된다. 책임은 행위에 포함된 범위에서만 문제되어 행위책임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

2) 사회적 책임론 (주관주의, 결정론)
사회적 책임론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고 범죄는 행위자의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이므로 행위자에게 도의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고 한다.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으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책임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사회방위의 보안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을 의미하며 형벌과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의 수단인 점에서 동일하다. 책임론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의 징표를 문제로 하며 여기에 성격책임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

III. 결론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의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질이나 환경과 같은 인과법칙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과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