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의 해적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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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해적행위의 정의
1. 1982년 UN해양법협약
2. IMB
3. IMO

Ⅲ.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1. 형법 제340조 제1항
2. 선박위해처벌법
3. 해적에 대한 형사소추

Ⅳ. 해적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
1.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해석원칙
2. MIA상의 해적행위
3.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의 보상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해적행위는 항해의 자유를 위협하여 세계 무역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오래 전부터 인류 공동의 적으로 취급되고 있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저글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해적행위의 처벌을 통한 국제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 혹은 지역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대한 해적의 공격은 빈도나 다양성 및 포악성의 측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해적사건을 분석해보면 생계형 해적행위에서 벗어나 조직화 및 고도화로 인한 기업형 해적행위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승무원의 생명이나 안전뿐만 아니라 해상 안전 내지 보안을 위협하여 국제 항해 및 무역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해양법 판례 수업에서 ‘캡틴 필립스’를 감상한 후 해적행위의 위험성, 대처의 곤란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해적행위대한 국제법상 정의와 현황, 형사법적인 책임, 사법적 책임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국제법상 해적행위의 정의
국제법상 해적행위에 개념에 대하여 UN해양법협약과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해사국(IMB)에서 달리 정의하고 있다. 현재 해적행위에 대한 개념이 현실적을 반영하여 국제적 통일된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1. 1982년 UN해양법협약
UN해양법협약의 제101조에 따르면 해적행위란 ‘민간 선박 또는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한 곳에서 사적 목적(privateends)으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그리고 해적선이나 해적항공기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 내지 항공기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1)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정의에 위해 해적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ㄱ. 사적 목적(private ends)
해적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사적 목적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吳泰坤. (2007). 국제법상 해적 개념 규정의 신전개. 국제법학회논총, 52(3), 149-175.
백상진.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법제연구 -.55 (2018): 16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