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1. 쟁점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의 근거 4. 감독의무자의 책임의 내용 5. ... 선고 92가합2502 판결) 1심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규정은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 법정감독의무자가 그 배상책임을 ...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그 불법행위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실질적으로는 위험책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다시 말해 불법행위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고의냐 과실이냐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미수는 문제되지 않으나, 형사책임은 행위자의 범죄성에 ...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 : 양자 모두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손해배상의 범위 역시도 원칙적으로 일치한다(제393조 ... 불법행위책임과 형사책임은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이라는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된다.
그리고 의료행위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어서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 할지라도 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그 행위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받게 되는 것이다. ... 의료과오책임 1. 의료과오의 사회문제화 바야흐로 의료과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흡연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목 차- Ⅰ. 사실관계 Ⅱ. 흡연피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1. 문제의 제기(검토요건 구성) 2. 불법행위책임의 법적 개념 및 정의 3. ... 흡연 피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1. ... 1항). ㉡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 책임 성립 요건으로서의 손해발생 ⓐ 손해의 뜻 :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말 미암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1. ... 일반적인 요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불법행위책임에 필요한 일반적 요건, 즉 침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불법행위책임에 필요한 일반적 요건, 즉 침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불법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로 평가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책임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 ... 더욱이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으로서 불법행위자 본인인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대한 특별법이 ...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의 문제된 행위가 그 고의 여부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국가 등의 행위로만 평가되거나 또는 공무원 개인의 행위로만
반면에 未成年者가 책임 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未成年者의 監督義務者의 의무위반과 相當因果關係가 있으면 監督義務者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 일본민법 未成年者의 責任能力에 관하여 동 민법 제712조 내지 제713조는 「未成年者가 타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辨識할 지능을 가진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한손해를 ...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무의미하고, 또한 대부분의 未成年者에게 책임재산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責任能力있는 未成年者의 가해행위로
또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모두 본래는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행위들이지만 거래의 안전과 외관이론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 행위를 신뢰한 ... 표현대표이사(B)가 어음행의를 한 경우 회사(Y)가 책임을 지는 제3자의 범위 (1) 표현대표이사(B)의 어음행위의 경우 (2) 민법상 표현대리인의 어음행위의 경우 4. ... Y회사 본사 건물 내 B의 사무실을 방문하자, B는 위 예금에 관하여 T주식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 名義受託者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 { [참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명의신탁금지 1.명의신탁(名義信託)의 意義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 앞에서 명의신탁약정에서의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처분행위에서 명의수탁자의 횡령죄(혹은 배임죄)의 인정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냐 유효이냐하는 것에 관점이 있다고 하겠다. ... 민사상의 책임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되며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한다고 동법3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가조작이 사기행위의 일종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킨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규정과는 별도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가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필요성은 ...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2. 주간사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Ⅲ. 주가조작행위 손해배상 Ⅳ. 품질하자 손해배상 1. 사건개요 2. 판결 Ⅴ. ... 즉 주간사인수인은 자기의 선행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본 판례는 「민법 제755조의 배상책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감독책임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책임은 ... 미성년자(미성년)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2. 책임이 없는 경우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요건 3. ... 미성년자(미성년)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행위능력과 같이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의사능력처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공직자)의 종류, 공무원(공직자)의 의식구조, 공무원(공직자)의 현황, 공무원(공직자)의 금지행위, 공무원(공직자)의 전문보직제, 공무원(공직자)의 행정책임, 공무원(공직자) ... 반대 금지 3) 정치적 행위 결과에 의한 약속 금지 4) 기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 2. ... 행정책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같은 내용의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연구에 있어서 행정책임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조사(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에 관한 판례, 제조물책임 PL에 관한 판례) Ⅰ. ... 제조물책임 PL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1) 사고 2) 보렐사건 3) 소송의 폭발적인 증가 3. ...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이른바 ... 다양한 판례 모음(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고용보험 관련 판례, 특허재판 관련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제조물책임법 PL 관련 판례) Ⅰ ... 요컨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궁극적으로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의 책임귀속의 관계를 그 외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것도 참작하여야
행위관련 양형론은 독일형법학계의 범죄론의 성과를 참고한다. 독일형법학계의 범죄체계론을 보면 결과불법, 행위불법, 책임능력의 성립을 범죄성립요소로 한다. ... 현재의 다수설이 양형상 불법과 개인적 책임을 나란히 병해시키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행위관련 양형론을 전개하면서 불법을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제2차적으로 그리고 불법자행에서 나타 난감정과 ... 어쨌든 행위관련양형론은 단일한 예방목적 논리로 국가의 형벌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는데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피침해이익이 크게 공고한 것이 아니라면 침해행위의 불법성이 특히 커야만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3) 책임능력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라고 ... 민법은 책임무능력자는 불법행위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제753조, 제754조), 책임능력의 존재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인정하고 ... 다른 한편, 불법행위법은 책임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위험책임의 경우에서처럼,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경우 등 다수의 행위자책임이 있다. ... 복합적 책임 복합적 책임이란 ‘하나의 질서위반의 상태가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에 기인하였거나,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중복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뜻한다 ... 주제: 경찰의무와 책임에 관한 현행제도 비판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목적 III. 경찰책임과 의무 1. 행위책임 2. 상태책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