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책임 1. 책임의 내용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불이익취급에 해당된다. ... ) 개별 근로자의 책임 쟁의행위는 개인의 행위가 집단적으로 행사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조합원이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 반한다고 보아 개인책임을 긍정한다. 2) 판례 판례는 대체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을 긍정하며, 단순가담자와 조합간부의 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무면허의료행위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 형사책임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설사 의사의 지시, 감독이 있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이란 가해자의 고의, 과실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 불법행위 [ 不法行爲 , tort ] 4 1. 성립 요건 4 2. 효과 5 Ⅷ. 불법행위책임 5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5 2. 무과실책임의 도입여부 5 Ⅰ. ...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 행위자의 고의, 과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2) 불법행위책임의 보호영역 2. ... 이에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제70조). ... 그러나 사실적 계약관계나 계약체결상의 과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민법과의 관계 1. ... (동법 제4조) (2) 따라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대판 2001. 6. 29.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벌칙과 함께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두 번째 레포트 상법 책임상의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 Ⅰ. 서론 Ⅱ. 상법 체계상의 상인 개념 ? 1. 상인의 의의 ?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와 상법의 처지 ? 3. ...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이들 상행위는 영업적 상행위이고, 상인이 행하는 영업적 상행위를 위한 필요, 유익한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고 한다. ? 3. 상행위의 상행위법의 적용 ? ... 또한 상인은 동종의 행위, 즉 상법 제 46조에 나열되어 있는 21개의 종류의 행위 곧 "기본적 상행위" 및 그 밖의 영리행위 곧? "준상행위"를 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경우 1 근로자의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쟁의행위는 원래 기업내부의 행위로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 다만 의료사업등에 있어서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도 근로자의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1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 1) 槪觀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다. ... 중대한 과실로 책임요건을 한정하는 경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한다. ... 예를 들어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산에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불켜진 풍로 앞에서 휘발유를 붓거나 하지 않는 한 가벼운 실수로 불을 지른 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인의 개인책임이 추구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행위자체의 의하여 직접 국가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국가책임법상 행위의 국가 귀속 국가책임은 피해국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외교사절의 특권무시, 타국의 영역에서 국권행사, UN헌장을 위반한 무력사용)로부터 발생함은 물론 피해국의 국적을 ... 그리고 일단 반란이 성공한 경우에는 반란단체가 반란중에 저지른 불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질 뿐 아니라 전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2.
상담과 심리치료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들 1) 원칙 A: 시혜와 유해행위 2) 원칙 B: 성실과 책임 3) 원칙 C: 도덕성 4) 원칙 D: 정의 5) 원칙 E: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에 ... 잘 훈련된 다른 상담자에게 위탁할 책임이 있다. ... 이와 같은 법률소송에서 내려진 법정의 결정은 법적인 선례가 되어 차후에 직업적 치료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과실 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됨에 대하여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물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 이에 따라 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는 1991년 4월 개정 작업에 착수되었고 수차의 수정과정을 거쳐 1997년 5월 미국법률협회의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조물책임편 ... 그러나 일반불법행위책임은 원칙 적으로 과실 책임인데 이 판결은 제조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 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기존의 제조 물책임이 과실 책임을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착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사용자불법행위책임과 보험업법의 특별규정을 ...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모집인 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사용자인 을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1. ...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갑은 1997년 11월경 평소 보험계약관계로 잘 알고 있던 을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병의 권유에 의해 900만원을 1년 기한으로
위법하다. 3) 책임성 甲의 행위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사례의 논점 甲은 범행 동시책임 능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책임 능력과 관련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이 문제된다. ...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 여부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란 책임능력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자신을 책임능력 결함 상태에 빠뜨리고 범행시에 그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민사책임을 지고 있는 사건 1. 두산중공업 사건 개요 2. 기타의 사건들 Ⅲ.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의 귀속 1. 다른 나라의 예 2. ... 다만, 파괴적인 불법행위를 한 근로자 개인의 책임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근로자의 개인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 송강직, 상게논문, p. 231. 3 구체적 개별검토설 ...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 : 채무자와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실제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행위자에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 행위자의 직업, 사회,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이는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c. ... 보호법익에 포함되는지의 문제 : 신용의 침해 역시 대개의 경우 단순한 재산적 이익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법의 규율대상에서 벗어난다.
채무불이행책임의 의의 2. 불법행위책임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2) 불법행위책임의 보호영역 2. ... 불법행위책임 이에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제70조). ... 그러나 사실적 계약관계나 계약체결상의 과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들은 제3자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부양의무를 해야한다는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한것이고, 이 아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어머니가 ... ㆍ 구상권이란 제 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국민이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비용을 불법행위를 한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 책임범위의 제한 그러나 쟁의행위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측에 민사책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 오히려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 책임을 제한하는 데 있다.
제조물 책임에 대한 행위조치 및 조치에 대한 피해사례 조사 과 목 명 : 기업과 환경 담 당 교 수: ___________ 학 번 : 200400254 학 부 : 국 제 학 부 이 ... 름 :___________ 제 출 일 : 2005. 4. 7 No. 04-3227, 미국항소법원, 2005년 7월 14일 신청 제조물 책임에 대한 행위 조치: -척추 손상 가능성이 ... 원고인 하키선수와 그 가족은 제조물 책임, 경고 부재, 소비자 기대 등과 관련하여 결함 있는 헬멧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1. ... 불법행위에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가 있는데 특수불법행위는 일정한 경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예컨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 이에 속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