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소개글

과목명: 민법총칙
과제명: 법인의 불법행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2. 불법행위의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법인(法人)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개념이다.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지, 법인은 그 자체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법인의 행위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인을 대표해서 행위를 하는 자연인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가 만약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법인 본인이 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그렇다면 법인은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연인의 책임은 완전히 면책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이사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이사나 대표처럼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1)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
이사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대표해서 사실행위와 법률행위를 하는 주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대표권에는 제한이 없다.

참고 자료

민법
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다15438
대법원 1969.8.26. 선고 68다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