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기술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소개글

2013년에 접어들어 중국의 매스컴에 의료관련사건이 하루걸러 한 번씩 등장할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의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의료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년《의료사고처리조례(医疗事故处理条例)》(이하《条例》라 함)가 제정됨으로써 중국은 한때 의료소송붐이 일었다. 그동안 중국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식부족과 유교사상이 사회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어 1990년 이전까지 의료분쟁은 극히 적었으며, 분쟁이 있다하여도 대부분 협상이나 조정과 같은 화해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산업경제의 발전으로 중국인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어 ‘건강한 삶’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중국은 2009년 12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차 회의에서 세계 유일한 불법행위 단행법인《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을 통과시켰다. 동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의《民法通则》과《条例》, 즉 법률과 행정법규의 이원화 적용으로 인하여 법률적용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동법 제7장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전문법률의 제정으로 중국인민의 건강보호를 더욱 튼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중국의《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배상책임’ 규정 중 그 유형의 하나인 ‘의료기술손해책임’에 대하여 고찰한다. 의료기술손해책임은 의료분쟁의 발생원인을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법률제정에 도입한 것으로, 의료윤리손해책임, 의료제품손해책임과 더불어 의료손해배상책임의 한 분류이다.
이러한 검토에 앞서, 먼저《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배상책임’의 체계를 검토하고, 이러한 유형 중 의료기술손해책임의 특징 및 분쟁원인에 기한 구체적 유형을 살펴본다. 이러한 특징과 유형에 근거하여 의료기술손해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범위 및 책임방법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 《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이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법률의 현실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중간의 의료서비스에 의한 분쟁해결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책임의 형성과 체계
Ⅲ. 의료기술손해책임의 특징과 유형
Ⅳ. 의료기술손해책임의 구성요건과 배상범위
Ⅴ. 맺으며

본문내용

1. 의료손해책임의 형성과 입법배경

중국의《民法典》제정에 대한 열의는 대단하다. 1950년《혼인법(婚姻法)》제정이후 2009년《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이 제정되기 까지 약 60년에 걸친 민법에 관한 개별법이 완비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전까지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은 행정법규인 1989년의《办法》이나 2002년의《条例》에 의존하여 왔다. 이렇듯 행정법규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의료분쟁의 해결은 피해자인 환자의 손해배상보다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벌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규인《办法》과《条例》의 적용으로 ‘의료사고’나 ‘의료과오’ 등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이른바 의료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은 의료사고나 의료사고책임이라는 말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 용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민사법인《民法通则》과《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에서 의료불법행위를 규율하기 이전에 이미 행정법규인《办法》이나《条例》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학계나 실무에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이 처음 입법을 시도할 때에는 의료손해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입법토론회에서 어떤 학자는 의료손해책임을 동법에 도입하자고 건의하였고, 어떤 학자는 의료손해를 독립된 장(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책임에 관한 독립된 장(章)에서 총괄적으로 해결하자는 건의도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12월《불법행위법초안(侵权责任法草案》이 상정되었을 때, 의료손해책임에 대한 전문 장(章)이 없었다. 그 이유는《条例》가 처음 시행되던 당시 의료분쟁의 처리에 있어 인과관계의 입증을 의료기관에 지우게 하여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지만, 본법이 시행되기 이전보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관계가 완화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도 의료분쟁을 민사법률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입법필요성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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