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에서의 경찰대응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에서의 경찰대응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 전
2. 사건 당일
3. 사건 이후

Ⅱ. 경찰 측의 문제점/사건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대안방안
1. 단순층간소음문제로 취급한 것
① 예방경찰활동에 힘쓰기
2.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것
② 피해자 안전확보 교육필요
3. 현장에서 이탈한 점
③ 모집단계에서 책임감 없는 경찰 배제 및 책임감 강화
4. 쓰러진 범인에 진압행위 우선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미흡
④ 위급 시 우선순위 파악 지도
5. 테이저건 사용문제
⑤ 테이저건 교육 강화
6. 사건 이후 피해자 협박 문제
⑥ 침묵의 규범 배제 및 직업정신 교육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이란 지난 15일 오후 5시경 인천시 남동구에서 일어난 흉기난동사건으로 출동한 경찰들의 사전대처 미흡과 사건 당시 현장이탈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대응문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 가족의 입장이 올라오며 해당 사건의 경찰 대응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 전
인천 흉기난동사건이 일어나기 두 어달 전인 9월, 피해자 가족의 위층으로 이사를 온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고의적인 층간소음을 일으켰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 부부가 항의하자 보복성 성희롱과 성추행, 살해 협박 등을 일삼게 된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이 4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하나 경찰 측은 이를 단순 층간소음 문제로 치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된다. 이후 사건 당일은 LH공사에 지속적인 민원을 통하여 가구조정 요청의 허가가 나와 이사 준비를 하던 시기로 이사 갈 집을 보고 온 날이었다.

-사건당일
사건 당일인 15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조카가 혼자 있는 집에 난동을 피워 1차 신고를 하게된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를 단순 층간소음으로 치부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조카가 울며 도와달라하자 출동한 경찰은 불안감조성관련으로 고소할지 여부를 물은 후 피해자 조카가 수락하자 4층 남성에게 이에 대한 통보를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귀환하게 된다.
경찰이 가고 난 뒤 바로 가해 남성이 다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자 2차 신고를 하게 되어 남경과 여경이 각각 한 명씩 출동하게 된다. 이때 4층 가해 남성이 다시 3층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를 본 경찰이 구두로만 가해 남성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4층의 가해남성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1층으로 내려가 고소 관련 이야기를 하자며 남경과 피해자 남편은 1층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에 3층 사건현장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여경이 남게 된다.

참고 자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400 경찰 층간소음 국민청원 참조
경찰, 층간소음 흉기난동 그때 '테이저건' 왜 못썼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674927
‘테이저건 있어도 쏠 줄 모르는 경찰… 올해 사격훈련 10명당 1명꼴’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411150004098?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