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의 근로자측 책임의 귀속주체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측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그러나 쟁의결의에는 참가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 결의에는 참가하고 쟁의행위에는 참가하지 않는 자와의 책임은 어떠하며, 결의에는 참여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책임을 ...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민사책임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그 배상책임이 책임보험제도와 결합하는 추세에 있다. (3)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불법행위책임과 형사책임 불법행위가 되는 행위 가운데에는 동시에 ... 불법행위책임 1. 불법행위의 의의 2. ... 과실책임과무과실책임 (1) 과실책임 (2) 무과실책임 -----p9 (3)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4)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p10 (5) 손해의 발생 (6) 불법행위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불법쟁의행위가 형법상 범죄 성립요건 충족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 2.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개념 이는 노무제공 거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용자 영업권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지닌다. 2. ... 형사책임의 귀속 1) 노동조합 형사책임행위자책임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은 형사책임 주체가 아니다.
한편 상대방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750)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 2)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①사용자가 적절한 사전조치를 강구했더라면 충분히 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거나, ②사용자가 쟁의행위 발생 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I. 의의 및 논점 1.
책임의 발생요건 3.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단체책임 나. 불법쟁의 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의 손해배상 책임 다. ...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책임에는 민?형사상 책임 이외에도 징계책임이 있다. ... 또한 각각의 책임에 대하여 다시 노동조합의 책임,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그리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의 책임이 있다.
원자행 Ⅰ서설 1.의의:행위자가 자의로 자기를 책임능력 결함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하에서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뜻한다 2.문제의소제 (1)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 형법상 14세 미만자는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벌하지 아니하며(9조), 심신상실자의 행위도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10조). ... 이러한 원칙에서 여러 가지 파생적 원리가 생겨나는 데,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Ⅱ파생원칙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범죄자로서 형벌을 과하려면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반면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고 불법행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1.책임능력 책임능력이란 자시의 행위의 결과가 위험한 것으로 ... 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수 있었을 것, 셋째 친권자의 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당해 가해행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일 것 등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4) 입증책임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이
형사 책임 1 민사책임 1) 의의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① 책임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검토 ㄱ 긍정설 쟁의행위는 조합의 지도,명령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조합행위인 ... ㄷ 검토의견 쟁의행위는 단체적 행위임과 동시에 조합원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책임을 부정할수 없다고 본다. ② 책임내용 조합원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ㄱ) 肯 定 說 국가배상책임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성질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면서 공서양속 ? ... 구상권에 관한 법적 문제점으로는 구상권의 실행조건, 구상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연대책임의 문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공무원과 국가 사이 및 공동불법행위자인 공무원 사이)의 ... 절충설에 의하면 경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의 기관행위의 성격을 갖고 그 행위의 효과는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인 국민에 대하여 국가만이 책임이 있고 공무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1. ... 금전배상의 원칙 1) 개요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은 금전 배상을 실시함이 원칙이다. 2) 관련 판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이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예훼손행위를 한 자에게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상 불법행위책임 1. 법의 적용 범위 자동차의 물적 손해에 대해서만 민법보다 우선적용된다. ... 자동차 소유자는 사고발생이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상황 자동차의 소유자와 제3자와의 고용 등 인적 관계 기타 무단운전행위와를 상관적으로 ... 판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지만 원인행위와의 불가분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예외모델)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원인행위를 근거로 가벌성을 인정할 수 ... 원인설정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1)구성요건모델(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종래의 다수설 (2)예외모델(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이 책임의 근거)-다수설 ... 따라서 형법 제10조는 행위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론에 의하여 비난받지 않는 한 행위시에 책임무능력(또는 한정책임능력)상태에 있는 자는 책임 없다(또는 감경된다)는 의미로
머리말: 최근 일어난 태안 유류오염 사고를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적용 시킬수 있는지 , 관련사건에 대해 누가 어떤한 책임을 질지 알아 보고 관련 ... 이 법의 적용범위, 유류오염을 발생시킨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의 제한, 책임한도액,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 강제,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경우의 ...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야기 시킨 선박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Ⅰ.서 1.쟁의행위의 보호 2.문제제기 Ⅱ.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2.사용자의 ...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Ⅲ.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근로자의 정당하지 않는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2.사용자의 정당하지 않는 쟁의행위와 제3자에
결 론 Networking Woman Power 책임감 적극성 책임감 여자들은 종종 자신의 일에 책임감이 없는 경우가 있다. ... 결 론 Networking Woman Power 책임감 적극성 책임감 문제점 2. ... 결 론 Networking Woman Power 책임감 적극성 책임감 커피를 타기 싫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일이면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경우가
위법집단행위의 책임 1. 사용자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Ⅷ. 외국의 사례 Ⅸ. 개선방안 Ⅹ. 관련판례 Ⅰ. ... 쟁의행위 1.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2.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3. 합법적 쟁의행위와 정당한 쟁의행위 4. 쟁의행위의 구성요건 Ⅳ. 위법집단행위 1. 단체행동의 정당성 2. ... 구체적으로 먼저 노동계는 사회적 실체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법?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1. ... 민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 (大判 1998. 9. 18. 97다47507 ; 필요적 경합에서 전부책임의 사례) 2.
중대한 과실로 책임요건을 한정하는 경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한다. ... 목 차 1.槪觀 2.債務不履行 3.履行遲滯 4.履行不能 5.不完全履行 6.債權者遲滯 7.不法行爲 8.債務不履行과 不法行爲 責任의 問題點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 1) 槪觀 우리민법의 ... 예를 들어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산에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불켜진 풍로 앞에서 휘발유를 붓거나 하지 않는 한 가벼운 실수로 불을 지른 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어음행위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법적 책임 갑은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면서 1994년 3월 5일 평소 친분이 있는 을이 자신이 다니는 병회사의 500만원권의 어음을 가져와 회사에서 긴급히 ... 따라서 병회사에 대해 을의 어음행위에 대해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갑은 할인해 준 500만원의 어음금을 병에게서 지급받을 수 있다. V. ... 그 결과 병회사에 대해 을의 어음행위에 대해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갑은 할인해 준 500만원의 어음금을 병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