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형법세미나> '인터넷 링크 사건' 발표자료

목차

Ⅰ. 논점

Ⅱ. 링크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정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
1)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법성과 책임
2. 링크글을 게시한 행위자에 대한 A의 방조 책임 성립여부
3. 소결

Ⅲ. 링크 게시 행위가 ‘해외 블로그’에 위법한 콘텐츠를 업로드한 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인지 여부
1. 외국 블로그 운영진의 만화 업로드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임
(4) 소결
2. 외국 블로그 운영진의 복제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링크글 게시자의 링크행위에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1) 객관적 구성요건
1) 정범의 실행행위
2) 종범의 방조행위
(2) 위법성과 책임
(3) 링크글을 게시한 행위자 복제권 침해에 대한 A의 종범의 방조 책임 성립여부
(4) 소결
3. 외국 블로그 운영진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링크글 게시자의 링크행위에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1) 구성요건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임
(4) 소결
4. C사이트 운영자 A에게 링크글 게시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임
(4)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논점
A의 죄책을 논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여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둘째, 링크 게시자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링크 행위가 해외 블로그에 위법한 콘텐츠를 업로드한 자의 행위를 방조한 것인지. 셋째, 링크 게시자가 종범에 해당한다면 이를 방조한 A에게 종범의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당해 사례만을 보았을 때, A가 방조한 정범의 행위가 외국 블로그 운영진의 만화 콘텐츠 게재행위인지, 아니면 C사이트 회원들의 링크글 게시행위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다루도록 하겠다.

Ⅱ. 링크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정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
1)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의하면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링크는 온라인에 존재하는 콘텐츠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링크의 역할을 고려해보았을 때, 링크는 단지 타인의 저작물이 존재하는 장소를 알려줄 뿐이고 그 자체는 사실적, 기능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직접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복제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링크글 게시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