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착오

소개글

"민법상 착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의의
(1) 표의자의 진의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것
(2) 당사자 합의로 착오 적용 배제 가능

2.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얻으려는 법률효과

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존재 여부 – 대리인 기준

②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착오 – 당사자 쌍방의 착오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세액을 매수인이 계산하여 이를 따로 지급하였는데 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안 – 착오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매수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데 세액에 관하여 동일한 착오 – 매도인의 착오 취소 가능

③ 동기의 착오
동기를 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