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발해행위는 기본적인 어음/수표행위라고도 한다.( ) 11.어음수표의 기재사항으로는 필요적 기재사항, 유익적 기재사항, 무익적 기재사항, 유해적 기재사항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필요적 ...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주의 업무지시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지시자 등의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것이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주식회사(1인회사를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 행위는 부수적 상행위에 속한다.( ) 4.기업(상인)의 보조자는 대리권의 수여를 기준으로 내적보조자와 외적보조자로 크게 구분되고, 외적보조자는 독립된 상인으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 소외 1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중 양도하였는데 원심과 대법원은 소외 1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양수인들의 이중매매에 대해 민법 103조를 적용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 본인 또한 이중매매의 불법성은 소외 1의 양도통지가 다른 매수인들보다 먼저 피고회사에 도착함을 전제로 논의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상형,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에 관한 법리 소고「계약법의 과제와 전망」(2005), p189 이하. 또 다른 문제는 민법 제407조에 어긋나게 91.7.23. ... 부동산 이중매매란 이처럼 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 제1매수인이‘다른 의사표시’즉, 이중매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원한다면, 반사회적 이중매매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제1매수인이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민법 제 587조는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이중매매는 부동산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다. ...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이 이중매매에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등기하지 않는한 없다. ... 매각되어 인도된 물권의 항변의 법리는 매도인과의 채권적 지위에 기한 것이므로, 매수인 등은 매도인으로부터의 공시방법을 갖춘 전득자에 대하여 그가 매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의 하나이므로 주택법령과 집합건물법이 법리적으로는 중복될 수 있다. ... 당시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이중 적용되었는데, 법원은 이에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정부의 과도한경우 열악한 주변 환경과 경기침체로 인해 건물을 팔려 해도 매매가 더욱 어렵고, 임대료도 제때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사회성의 확장 적용 판례는 이중매매의 무효의 법리를 그 밖에서도 널리 적용한다. ... 부동산 이중매매 1. 외국의 입법례 2. 우리나라의 학설 3. 판례 4. 기타 반사회질서의 모습 Ⅵ. 결론 Ⅶ. 참고 문헌 Ⅰ. ... 있어서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이러한 제2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이 점에서 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2 매수인이 이중매매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일관되게 반환청구를 긍정하는 소수설의 견해에 동의한다. ... 다만, 위와 같은 이중매매계약 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실무상 그 입증이 어려워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오히려 형평에 반할 염려가 있다. ... 일부불능이란, 법률행위 목적의 일부만 불능인 경우로 제 137조에 따른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UCC의 법리를 적용하는 국가는 미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UCC를 채용하기전 미국의 담보법은 각 주마다의 독립된 법리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 금융거래 증서의 등록장소 중앙등록방식, 중앙 또는 지방등록방식, 이중등록방식 등 각주가 임의대로 취사선택할 수 있다. ... ) 부동담보권과 매매대금담보권이 경합시-> 매매대금 담보권 우선 특별원칙의 목적물 유형: 소비자물품 또는 재고자산의 매매대금 담보권 소비자물품, 재조자산 이외의 매매대금 담보권 Ⅶ.
선고 2005다45537 판결]이며 주 내용은 원심법원이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파기한다는 것이다. ... 공동대표였음) - 원고에게 조아넷 주식 4,200주(105,000,000원)와 메디팜 주식회사 주식 1,500주(30,000,000원)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권유 - 원고와 소외1의 주식매매를 ... 선고 2004나59364 판결] 내에서 원고와 피4나59364 판결’ 중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지적하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3.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과수원 및 그 지상에 식재된 감귤나무를 피고인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와 관련하여 변제기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담보 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채권자나, 이중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 등에 대한 등기협력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이중매매의 매도인,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채권자 등과 통일적인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타인의 사무를 ...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일부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및 명의신탁의 유형별 횡령죄의 성립 등과 관련하여 법리구성이
A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A와C가 맺은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따라서 이중매매법리를 사용하여 소유권변동 여부가 논점이 될 수 있다. 4. Ⅱ.A와B의 법률관계 (이중매매) ... 매매계약의 유효성 문제 (이중매매법리) (1)A가 선의인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C는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소유권자이다. (2)A가 악의 혹은 C와 적극공모.가담한 경우 ... (A-C) [매매계약의 유효성](이중매매) A와C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이들이 체결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가등기를 합니다. ... 이는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을·병의 법률관계입니다. ... 부동산 이중매매 갑 병 정 을 [case] 갑이 을에게 2000만원에 부동산을 매도했고 중도금 10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권명의를 ...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 103조에 의하여 무효라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 선고 70다2038판결】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판례 【대법원 1985.11.26
이러한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는 법원의 판례에 의해 발전되었다. 매매계약에서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에 관하여 단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당해 사건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중 , 의 경우처럼 원만하게 소멸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 처럼 계약위반이나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면 중재 또는 소송으로 계약이 소멸된다. 2. ... 사정의 본질적 변화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는 본질적으로 계약체결 후의 예견치 못했던 사정의 변화로 계약문구대로 이행을 강제한다면, 당사자가 입게될 부당한 결과를 구제하기 위한 일반 원리이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1.부동산매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 ... (일정한 기간내에 등기하지 않을 경우 등기가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언제라도 등기가 가능하다) 하에서 등기의 의무를 다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현행법리에 ... 이중매매가 일어날 경우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모두를 보호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볼 때 이중매매는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성매매의 합법화로 사회적 인식 변화 강력한 법적 규제 국가적 차원의 복지와 인권 향상 성의 이중규범적인 잣대 제거 CONS 성 매매를 반대하는 입장 성매매 여성의 정체성 상실과 악순환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면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며 죄질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 앞서 본 법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