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는 자를 부추겨 동인으로 하여금 甲을 찾아가서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권유케하고, 그 결과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이전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속한다. ... 또한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게 된다. 2. ... 단, 甲이 그의 부동산을 이미 乙에게 매도한 사실을 丙이 알면서 甲에게 자기에게 다시 팔라고 한 사정이 있을 뿐이면, 그것은 반사회질서의 이중매매는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이중 선물거래의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의 민. 형법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 과제물에서는 다루지 아니한 다. ... 이중 시세조종행위란 의도적으로 결과로서 인위적인 가격을 발생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익거래 또는 투기거래에 참가하는 선물거래참가자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효과가 큰 거래라는 점, 거래량이 대상현물의 수 배를 초과한다는 점, 시장의 유동성 제고 측면에서 투기행위가 어느 정도 용인된다는 점, 거래의 대부분이 선물거래중개인을 통한 위탁매매에
이를 일부무효의 법리라고 한다. ... 무효와 취소의 이중적 효과발생,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은 무효행위의 법적 의미에 대한 의식전환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2)부존재와 무효의 구별 (가 ... 예를 들면,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얼룩소 100마리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것은 90마리라면 원칙적으로 100마리 전체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이다.
그 구별실익은 제한의 한계의 법리가 다르다는 데에 있다. 직업의 3가지 개념 요소는 생활수단 성(둘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4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산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 원칙적 금지 등 2.제한의 형식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하거나 법률로써 제한해야 된다. ㉠ 헌법상의 제한: 39조 병역의무의 이행 ㉡ 법률에 의한 제한: 매춘, 마약거래 ,도박 , 인신매매
이러한 법리적 근거는 토지공개념 원칙의 제도화를 가능하게 한다. 3. ...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토지의 개념이 다른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그 매매 차익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은 토지공개념 원칙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라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헌법과 불합치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상법 제1조의 법리적 의의 1. 상법 제1조의 법리적 의의 ① 상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 ② 민법과의 관계에서 상관습의 우선성을 인정하여 상관습법의 특수성을 승인 2. ... 상사매매특칙 Ⅱ. 어음수표법 1. 어음행위의 특성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3.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 어음행위의 대리 5.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6.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7. ... 영업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영업양도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권양도를 받지도 않은 양수인에게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변제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면 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시효기간 만료 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한 경우에 판례는 이중양도(二重讓渡)의 법리에 따라 제3자가 설령 악의(惡意)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한다 ... 증여(贈與), 매매(賣買), 교환(交換)등과 같이 소유권취득(所有權取得)이 원인이 되는 계약(契約)에 기초해 점유(占有)가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그러한 계약이 있다고 믿었던 경우, ... 자주점유(自主占有)의 추정(推定)에 관한 판례(判例)로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賣買)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근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가능한가에
(이중매매, 시효취득참조) 2 특정물인도나 등기이전과 같은 특정채권은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손해배상채권(금전채권)으로 변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3 물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은 ... 이러한 법리는 담보채권자가 최고액 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86.9.23 86다카83). ... *판례* =>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가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 1) 부동산의 이중매매 1992. 5. 12. 92다4581 판결 대상청구권 공92,1849 [판시사항] 가. ... 독일 민법은 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명문을 규정은 없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일정부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설 및 판례 모두 아직 법리가 ...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 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 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우리 사회는 공식적으로 성을 금기시하고 은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적 서비스산업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2차 신상공개를 거치면서 명단공개를 둘러싼 법리적 논란보다는 주요 내용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각계 ... 본 론 (1) 청소년성매매의 정의 '청소년성매매'라는 단어는 '원조교제'를 달리 부른 것이다.
1)판례의 태도 취득시효 완성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 할 수 있으나, 완성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이중매매의 ... 법리적용), -근거로서 판례가 들고 있는 이론 1.기산점객관화 2.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등기청구권(채권적청구권)->3.등기청구권의 상대방(객관적으로 20년된 시점의 등기부상 명의자)- ... 단, 매매가 무효임을 알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본다. - 임대차, 사용대차, 유치권행사에 의한 점유는 대표적인
긍정하되 丙의 불법이 甲의 그것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이유로 甲의 丙등기말소를 긍정하는 불법비교론 ㄴ)746조의 불법을 103조상의 사회질서 중 선량한 풍속위반으로 한정시켜 본 이중매매는 ... 이 때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이 밝혀진 경우 丙은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0. ... 1996.4.26 94다12074 사실관계:甲소유 건물에 대하여 乙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사법행위 사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믄 한도 안에서 공법의 법률사실이 된다(예: 매매 ... (나)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사실상의 동기인 때에는 그 하자는 행정행위의 효과에 영향이 없다.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1) 의사능력·행위능력 공법상의 ... 일정한 곳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의사주의에 의하면서도 주민등록이란 형식적 절차에 의하고 있다. 3) 헌법상은 주소복수주의가 채용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은 이중등록을
특히 리콜제도의 도입으로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본론 ⅰ)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의 정의 ⅱ)제조물책임법 전문 ⅲ)제조물책임법 제정배경 ⅳ)제조물책임법 입법추진경과 ⅴ)제조물책임법 법리 ⅵ)외국의 제조물책임법 ... 부동산매매,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지만 본래는 X의 대표자 A개인의 영업을 법인화한 것이다. X는 A가 소유하는 빌딩의 2층 201호실을 사무소로 인다.
간통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남성 5명 가운데 1명이 매매춘 이외의 간통을 경험했다는 당시의 조사 결과는 간통죄가 법으로서의 예방효과가 의심스러울 만 했다. ... 다시 말해서 삽입 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 (간통죄에는 未遂犯을 처벌하는 ...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 윤리 의식으로 인해 불가피한 간통 행위가 있을 경우 간통죄로 발목이 묶일 확률은 여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한편 법 조문에 나타난 법리 모순이나 용어의 중첩사용에 나타나 치명적 한계는 과연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과 성매매 라는 용어를 쓸 것이다.- 위와 같이 매춘에는 자본주의 성 산업의 메커니즘과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정숙한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 등으로 이분화하고 이중적 잣대를 지닌 ... 그러므로 생리적 차이 이론은 남성위주의 이중적 성윤리를 보장해 주는 이론일 뿐이다.{) 이미경(1987).
그러나 이러한 후소를 허용한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구이론에서도 구이론의 난점극복 방안으로서 원고는 소로서 달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목적달성의 법리) 후소는 권리 보호의 ... 법률적 관점 여하에 따라 여러 개의 소송으로 분할하여 별소로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순·저촉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또한 동일급여에 대한 이중집행의 ... 청구원인에는 매매·취득시효 등 소유권과 이를 취득원인이 기재되는데, 이는 확인하려는 권리의 성질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매매계약 ②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 ③ 대리모계약 ④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⑤ 민법이 ... ① 여전히 乙이 디스켓의 소유권을 가진다. ② 이제는 甲과 乙이 디스켓을 공유하게 된다. ③ 부합의 법리에 따라 디스켓의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④ 퇴화의 법리에 따라 디스켓의 ...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⑤ 가공의 법리에 따라 디스켓의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을 무단 복제해 게시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저작권법을 위한 협의를 인정해 ... 이처럼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저작물 또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중, 삼중으로 편집 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성유지권("저작자는 ...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예컨대 디지털 전송, 컴퓨터 램에의 일시적 자장, MP3 복제,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문제 등은 현실공간의 법기준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