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 이중매매 중심

소개글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 이중매매 중심으로 작성하여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1. 의의
2.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기준(요건)
1. 당사자의 인식
2. 동기의 불법
3. 판단시점

Ⅳ.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무효
2. 반환청구

Ⅴ. 부동산 이중매매
1. 외국의 입법례
2. 우리나라의 학설
3. 판례
4. 기타 반사회질서의 모습

Ⅵ. 결론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민법은 이를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공서양속이라 불리는 이 요건은 사회의 기초적 윤리규범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에 해당하는지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지배적 윤리의식에 따라 정하여진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194쪽.
이하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요건,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부동산 이중매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1. 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란 모든 국민에게 지킬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률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질서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의미한다.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9, 135쪽.

2.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표제하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타당성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며, 그 결과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그런데 반사회질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학설은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고 선량한 풍속은 사회질서의 일종이라고 하는 상위개념설,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215쪽.
선량한 풍속은 윤리개념인데 대하여 사회질서는 공익개념으로서 양자는 병존개념 또는 대비개념이고 후자가 전자의 포괄개념이 아니라는 병존개념설,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4, 196쪽.

참고 자료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0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02.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06.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6.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9.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4.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강태성,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재산법연구, 2005.
고상용,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고시연구, 제177호, 고시연구사, 1988, 12.
김상찬·이충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1집, 2008. 8.
김학동, 부동산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에 관한 판례 소고, 경희법학, 제42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07. 6
명순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범의미, 한일법학연구 제16권, 한일법학회, 1997.
서현무, 부동산의 이중양도, 판례연구, 전주지방법원, 1998.
윤진수,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장병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 동아법학 제47호, 2010.
정상현,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비교사법 제7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조광훈, 부동산 이중매매에 따른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민사책임, 사법행정, 제48권 제9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9.
윤진수,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전득자의 지위, 법조, 제47권 제9호, 법조학회, 1998.9.
황종훈, 부동산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20집, 한국부동산학회, 2002. 12.
홍춘의,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김기수교수화갑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