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양도의무계약’이라고 한다)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채권의 매매(민법 제579조 ... 판례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중의 양도통지가 행해진 경우에, 양수인간에는 우열이 없이 동순위라고 본다.(대판 1994. 4.26.93다4223)고 판시하였다. Ⅲ.
즉 위 특례법은 토지수용법과는 달리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B가 위 특례법에 의해 제3자에게 그 토지를 협의매도한 것은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다름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이중양도에 ... 이 판결은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것인데, 그 이유 부분이 너무 간단하다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 판결을 통해 다음의 법리를 도출할 수 있다. ... 따른 매매대금(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한 것이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행위 Ⅰ사안의 쟁점 (1) 먼저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제2매매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유효하나 그 행위가 민법 제103조 위반일 ... 이중매매의 반사회성인정 여부 1. ... 다만 이중매매가 제103도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반드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Ⅴ전득자의 보호방법 (1) 문제의 소재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이중매매가
나아가 명의신탁과 관련된 이중매매의 판례 검토를 통해 좀 더 심도있게 명의신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명의신탁의 실정법상 개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7조에서는 명의신탁금지라는 ... 이중매매와 관련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명의신탁계자에게 자금을 대고 수탁자가 계약관계의 전면에서 매도인과 계약을 맺는 구조이므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신탁자와의 ...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는 않으므로 위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ⅱ.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종중에 대한 특례이유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중적 기준설’에 따라 행하여 판단된다. ... 다) 취소권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합의에 의한 취소권의 포기, ㉡ 실효의 법리에 의한 배제, ㉢ 착오에 의한 취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 표의자가 그의 표시에 있어서 ... 이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이중처벌의 금지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형사절차 역시 금지하고 있으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다시 형사소송의 대상으로 반복할 수 없다. ... 이와 같이 최근의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노사관계에 대하여 전통적인 정의 규정을 벗어나 노동법상의 사용자 개념 내지 근로계약 법리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따라서 여기서는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성과 관련한 법리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학설의 비판을 통해, 판례의 모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중매매의 법리를 살펴보고자 ... 제3절 연구방법 우선 부동산이중매매와 관련하여 축적된 판례를 통하여, 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형을 살펴보고, 또한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관련한 판례의 논지를 살펴보고, 이중매매의 법률관계와 ... 제 3 장 이중매매 관련 판례 제1절 서설 이중매매와 관련한 판례 및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하여서는 제2매수 행위가 적극적 가담을 통한 제103조 위반을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는 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리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이중매매 자체는 유효하다. ...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그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수가 있다. ... 경우, 제2매수인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수는 무효이다(대판 1993. 2. 9. 81다1134, 대판 1983. 4. 26. 83다카57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1. ...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함이 원칙이다. 다만 제2의 매매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Ⅱ. ...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중 등기·인도 등이 형식적 요건을 먼저 갖추는 자가 소유권자가 된다.
또한 )계약자유원리상 이중매매를 행한 이욱진의 행위가 합당한지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Ⅱ. ... 논점3 이 부분에서는 매도인 이욱진의 이중매매 행위가 정당한가 살펴보자. 이욱진은 이찬양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이다. ... 문제제기 매도인 이욱진은 이찬양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하나와의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다.
이중 날인 조건은 현재 매우 간략화되었고 미국 몇몇주에서는 사실상 폐지한 곳도 있다. ... 현재 중요한 국제 계약의 대부분은 날인 증서방식이 요구되지만 매매계약처럼 약인의 존재가 명확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형식이 매우 간략화되어 있다. ...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이러한 것이 부동산이중매매의 일반적 효과이다. ... 반사회적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이론의 골자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 등기를 먼저 갖춘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그런데 반사회적 부동산이중매매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 소유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이는 마치 부동산의 이중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2매수인이 제1매매행위를 안 단순한 악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제2매수인의 지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유사하다 ... 선고 94다4509 판결 (2) 법률적 쟁점 취득시효 완성자 명의로 등기가험부담의 법리 등 다른 법제도에 의한 채권자의 구제가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 권리의 정당한 귀속의 법리를 기초로 ... 문제의 소재 점유자가 시효완성을 할 당시의 등기부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통해 처분해 버렸을 경우 시효완성자인 점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어떠한
= “ 적극가담 ” 시 103조 위반으로 무효 (이중매매 자체는 유효) -> 매도된 사실을 알고 + 요청하여 계약 체결시 무효. ... 관계 있는 규정 / 임의법규= 관계 없는 규정 / 단속규정 위반시 사법상 무효x *계약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계약시 몰랐다면 계약후 이행청구 가능->불법x *부동산 이중매매 ... 나머지 부분만으로 가능시 일부무효 법리 인정 *유동적 무효[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계약] -> 허가받기 까지는 물권적.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병·정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갑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병·정에 대한 사기죄가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1998. 5. 21, 98도321) ●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 확정적으로 면제 내지 소멸시키는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2009.2.12, 2008도10971) ● 갑이 을에게 이중매도한
대법원은 그의 판결에서(1995. 1. 20 선고, 94도697) 이중의 토지매매를 묵인하여 허가전의 토지매매는 無效이므로 설사 매도인이 토지를 이중으로 양도하였을지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 대법원이 매도인의 이중양도를 방임한 결과 토지소유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방조하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중, 삼중으로 반복하여 최고가액의 원매자에게 마치 경매방식으로 매각하는 ... 후속 판례에 의한 법리의 발전 대판 90다 12243이후에 나온 여러 판례들은 위의 법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1)허가를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流動的 無效의
채권의 이중양도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전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달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는 결과 채권의 이중양도가 부동산의 이중매매와는 다른 법리에 ...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 이하에서는 채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지명채권 양도의 이중양도에 대해 살펴본 후 이중양도로서 문제가 되는 대항요건의 경합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거 피의자 김일갑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전대표이사인 이을동씨가 박소유에게 잔금까지 다 받고 아직 이전등기만 하지 않았을 경우 마찬가지로 이중매매계약에 해당한다. ... 이는 형법상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 전대표이사인 이을동씨가 박소유에게 중도금을 모두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는 할 수 없으나, 이중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5조 2항에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그 가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오해나
첫 번째는 정부가 진행하는 정부경매, 두 번째는 민간이 진행하는 민간경매, 세 번째로 은행이 진행하는 은행경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중 은행에서 진행하는 은행방식경매가 가장 많은 물건과 ... 근래의 부동산 mortgage에 관한 법리에는 UCC의 담보거래규정이 현실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담보권실행 절차 1) 저당권의 실행-매각권에 의한 실행 많은 주에서 ... 매매는 미리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서 공탁자에 의해 경매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매수신청자에게 경락이 되는데, 저당권자는 지급받을 피담보 채권액 만큼은 현금이 없어도 응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기서는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성과 관련한 법리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학설의 비판을 통해, 판례의 모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중매매의 법리를 살펴보고자 ... 제3절 연구방법 우선 부동산이중매매와 관련하여 축적된 판례를 통하여, 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형을 살펴보고, 또한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관련한 판례의 논지를 살펴보고, 이중매매의 법률관계와 ... 제 3 장 이중매매 관련 판례 제1절 서설 이중매매와 관련한 판례 및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하여서는 제2매수 행위가 적극적 가담을 통한 제103조 위반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