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고사 요약

목차

1. 물권법정주의
1) 서론
2) 민법 제 185조의 해석
3) 종류

2. 물권적 청구권
1) 서설
2) 종류
3) 성질
4) 요건
5) 내용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서
2) 공시의 원칙
3) 공신의 원칙

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1) 물권행위의 의의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3) 물권행위의 독자성
4) 물권행위의 무인성

5. 중간생략등기
1) 서론
2)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6.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성질
1) 서
2) 현행법상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지위 내지 권리
3) 결론

7. 등기의 유효조건
1) 서론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해져있다.’라는 것으로, 채권법에서 인정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 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근거
1) 자유로운 소유권의 확보 : 이는 역사적, 연혁적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대법은 봉건시대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혼란했던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단순화하고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자유로운 소유를 방해하는 봉건적 물권관계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대하여 한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공시의 원칙 관철 : 물권은 채권과 달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이므로, 제 3자가 그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할 수 없다. 따라서 물권의 내용과 종류를 미리 법률로써 한정하여 당사자에게 선택의 자유만을 인정하는 것이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는데 유리하다.
3) 물적 거래의 안전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제한하여, 공시의 방법을 관철시키지 않게 되면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는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어 내는 모든 물권을 공시하기에는 무력하고, 또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는 여러 형태의 물권을 공시한다는 것이 혼란을 야기하여 공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Ⅱ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법률의 의미 : 법률은 헌법상의 의미의 법률을 뜻하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 조례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관습법에 의한 물권 성립의 타당성
1) 우리 전통사회 속 물권 : 민법상의 제도는 대부분 서양 사회에서 발달, 형성된 것으로,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생소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