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선량한풍속은 사회질서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서양속위반을 사회질서위반이라고 표현하기도함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 양도소득세보다 과다한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된 경우에 매도인은 착오(제109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이중매매는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 불가능 6.
이중양도에 따른 ‘매매대금’(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한 것이다. ... 한편 위 그림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여 인도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 매매대금이 비록 시가보다 많을지라도) (b) 代償請求權의 適用範圍 채무자의 ... 즉 위 특례법은 土地收用法과는 달리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B가 위 특례법에 의해 제3자에게 그 토지를 협의 매도한 것은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다름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권리남용의 법리란, 권리의 잘못된 「행사」나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권리 자체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매매대금 자체는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점등에 비추어…, 그 후 새삼스럽게 그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예컨대,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은 매매 관계의 당사자인 매도인이 되며, 소유권이전채무를 부담한다. ... 즉, 표현대리가 인정될 경우 표현대리규정에 따른 법정책임과 무권대리의 효과 (제130조~제134조)가 이중적으로 부여된다. ... 만약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대판 1996.7.12, 95다49554).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2. ... 대판 1998.2.27 97다45532 대판 1987.7.7 87다카1004 대리인에 의한 이중매매에 있어서(제2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수한 경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여부는 ... 문제된다 할 것인 바(하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본인이라는 의미), 본인이 기망당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기망당한 일이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법리를
착오가 일부에만 관계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의 취소가 가능하며 그 효과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2) 제 3자에 대한 관계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 허위표시의 당사자,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은 자를 말한다. 2) 제 3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매매의 ... 주관적 현저성이란, 표의자 입장에서 판단해 보았을때 착오가 없었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중요부분일 것을 말한다. ② 중요부분 착오의 판단기준은 이중적 기준설이
또한 가부장제의 이중적인 성윤리는 매춘을 남성의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충족시키는 필요악으로 묵인하였다. ... 아내강간면죄의 법적 논리를 처음으로 제공한 사람은 17세기 영국의 법리학자인 매튜 헤일(Matthew Hale)경이라고 한에서 결혼은 부부간 성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정착시켰다 ... 그래서 남성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성관계를 폭력으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매매춘에 의한 성의 타락을 인식하지 못한다. 4.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연대채무의 법리에 따른다. ...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자기의 구상채권을 가지고 파산재단에 가입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이미 가입한 때에는 실질적인 이중가입이 되므로 보증인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A는 보증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B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C에 대하여 B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51조, 제390조, 제393조, 제429조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성과 관련한 판례정리 (1)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 이행불능 법정해제권의 발생 { .판례. ... (大判 1965. 7. 27. 65다947) (2) 이중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1 제103조의 위반 { .판례. < 적극 가담한 행위 의 정도> … {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무효에 그치느냐는, 역시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된다. Ⅳ.判例의 태도 1.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 이중매매는 자체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유효하다는점, 제1매수인. ...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등기 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3.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중의 점유개정 이중으로 점유개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 왜냐하면, 점유를 매개하는 관계가 우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들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약간 높게 기재하면 매수인은 실제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고, 매도인은 동시이행의
○ 첫째,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 지난 1989년의 토지초과이득세 역시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전례가 있었음 ○ 둘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현행 법리와 ... 8.31 대책 이후 진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들 어 강남권과 대형 APT를 중심으로 재상승함으로써 유형별․지역별․평 형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유형별로는 APT 매매가 ...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1.2%로써, 그 이전 6개월(2005. 3～8) 동안의 3.6%보다는 안정되었으나, 전년 동기(-1.3%)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특히, APT의 매매
최근 채팅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등에서 아바타에 입히는 의상, 악세사리(아이템 정보)등을 유료화 하여 팔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리는 동일하다. ... 절충설이라고는 하지만 형법상 재산의 범위를 가장 좁게 인정하는 태도이다. ) 이중 판례의 입장인 경제적 재산설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며 이에 따라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니는 재산상의 이익을 ... 따라서 게임아이템 역시 이러한 저작물중의 하나이고 약관에 이에 대한 매매를 금지하고 게임사의 소유임을 명백히 하므로 저작권상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사회적 질서의 유형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나 예외적으로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법률행위의 ... 그러한 유형으로는 첩계약, 처와 이혼하고 혼인하겠다는 계약,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 등이 있고 그 중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최근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 법률행위로써 무효가 되는 경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로써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의 배임행위와,②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협조
대체물-채권양도사례 및 대표이사가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소비 사례, 불법원인급여물-포주의 화대횡령사례 등), ⑦ 명의신탁재산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⑧ 이중매매의 ... “판례”라는 말 자체가 “법리”에 관한 것임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거나 비판할 때 이러한 법리부분을 소개하지 않은채 결론만 가지고 언급하거나 대법원이 “OO설의 입장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답안이 된다. ③ 판례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가 그후 무허가건물을 신축자로부터 제3자를 거쳐 이중으로 ... 그러나 독일민법원용설에 대해서는 독일민법의 법리를 뚜렷한 이유 없이 우리민법에 그대로 유추적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3)무효설 1)절대적 무효설(김상용)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 문제점이 있다. 2)독일민법원용설(곽윤직) 또는 처분권부여설 독일민법원용설에 의하면, 무권리자의 처분은 그것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때에는 유효하다는 독일민법 제185조의 1항의 법리를
이 견해에 의하면 재단법인이 성립된 후 출연자가 제3자와 출연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중양도의 법리에 의해 재단법인과 제3자 중 먼저 등기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 이 견해에 의하면 재단법인이 성립된 후 출연자가 제3자와 출연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단법인은 제3취득자를 상대로 출연재산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물권적 청구권).
결국 possessio의 법리에 기하여 사회적 평화의 유지라는 제도목적이, Gewere의 법리에 의하여 동산물권의 공시라는 제도 목적이 달성된다. ... 이중 로마법은 사실적 지배를 법률적 지배와 분리하고 소유로부터 절연된 점유를 possessio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점유보호청구권,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청구권 ed의 효과가 ... 소유명의만을 수탁자 암으로 해두는 것, 즉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