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위반 청구인이 소외 갑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소외 을과 내연관계를 맺고 짐을 나가서 을과 이중으로 혼인 신고까지 사 ... 개인주의, 권리본위의 입장에서 권리남용금니의 법리적용에 대해 소극적인 사례(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건물 수선비의 상환에 관한 약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였다는 것은 사권의 공공성을 강조한데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하겠다.) 1970년대 역시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을 인정하면서도 권리남용법리의
Fibrosa 사건의 경우, 1939년 7월 영국의 Fairbairn은 4,000파운드(이중 1,600파운드는 선급조건임)로 직물기계를 제작하여, 폴란드의 Fibrosa에게 인도하는 ... 조건(단, 매수인은 Ham -burg, Antwerp, Rotterdam 및 Bremen 중에서 목적항을 선택함)과 1939년 9월 또는 10월 중 선적 조건으로, 매수인과 황마의 매매계약을 ... 따라서 계약상 양당사자의 이익보호의 측면에서 이러한 엄격책임주의적 경향도 19세기에 들어 약인법리의 엄격성이 점차 완화되어 예외를 인정하였다.
법리(본인과 어음소지인과의 관계) 1. 일반적인 효과 본인은 원칙적으로 어음상 아무런 책임부담이 없다. 본인의 면책주장은 물적항변사유에 해당한다. 2. ... 서 매매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당좌수표로 교부한 경우, 판례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설 채무자는 어음과 상환하여서만 원인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다고 한다(통설, 판례) 단, 판례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반환없이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 상태에 빠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위 김순이의 위 이향란 내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김순이가 위 이재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이중양도로서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김석환, 김순이, 이향란, 피고 사이에 순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위 김석환과 위 김순이 사이의 매매계약이 1987. 12
이들 거래계에서 이용·발전된 비전형담보제도는 모두가 소유권 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으로, 양도담보, 매도담보, 대물변제예약, 매매, 매매의 예약 등이다. ... 한편 주채무자가 통지를 게을리 하여 부탁받은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변제란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6.
예컨대,밀수입을 위한 자금의 가차나 출자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이중매도를 적극 권유하여 이를 매수하는 것은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수로서 사회정의에 ... 예컨대 매매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이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것이다.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위하여 인정되는 법률상의 수단이다. ... 그러나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효과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실질적으로는 제 746조가 정하는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는 제 103조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법리에 따라 제3자가 설령 惡意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取得時效' 부분 참조) 1) 自主占有 2) 점유의 평온·공연·선의·무과실 3) ... 등기사실만으로는 점유를 깨뜨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갖는 것과 달리, 시효완성 後 제3자가 등기를 갖춘 경우는 이중양도의 ... 〔근거〕3자의 합의 속에는 최초 양도인과 최종 취득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중간생략등기는 비록 등기원인이 중간취득자와 최종취득자 사이의 매매라고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