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2매수인에게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이중매매는 무효라고 한다.’ ... 무효를 인정한 경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그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이른바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 무효를 부정한 경우 단지 이중매매라는 것만으로서는 정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정을 알고 다시 팔라고 한 사정이 있을 뿐이라면 무효로 할 수 없다.
허지만, 명의신탁법리는 전기에 언급한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하면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이는 곧 명의신탁이라는 이중적 소유권을 이용한 탈세, 탈법, 투기의 온상이 된 것이다. ... 하나는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신용의 수수를 하고 신용을 받은 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목적물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 환매와 재환매의 예약이 있으며 각각 채권담보의 수단이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취득시효 완성후 대상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 다만 이중매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통모한 ... 이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⑶ 양도가 무효인 경우-이중매매와 동일 ① 채권자대위권 행사 : 746조와의 관계 ② 채권자취소권행사 ③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대상청구권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 예외(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1) 재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2) 소유권 이전이 무효인 경우(이중매매와 동일) 제3자로의 소유권 이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제3자의
自治와 社會性을 조화하기 위해 「개인은 자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그 내용이 반사회성을 띤 경우에는 法的 拘束力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 不動産의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은 사려고 하는 특정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한다. 2.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보통 매매와 같은 쌍무,유상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에서 문제가 된다.
그 시대에도 상거래는 철저하게 법에 의해 통제되었고 관습법속지주의 대리 등등 현대의 법리와 비슷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 나폴리 왕립공작소는 안토니오의 대리권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위 경우 포괄수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델 로치 상사와 유리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이에 굴하지 않고 안토니오는 예비입찰에 응한 베니스 무역상사들의 응찰가격과 이중 델 로치 상사가 최저가임을 확인하는 상사 길드의 확인서와 예비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증하는 베니스
*부동산의 이중매도 :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 먼저 이행지체가 있은 후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고 특별히 본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그 후 시가의 등귀는 채무자가
즉 이중매매사례에서 제1매수인은 이러한 불법과 무관한 제3자이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③새로운 이론구성-이중매매의 반사회성 부인론 a.사해행위 ... 원고는 소유권이전 등기 미경료 상태이고 1977년 즈음해서 이중매매가 빈번히 발생하자 1977.9.19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지시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4 원고와 매매게약을 ... 판시사항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5.
효율적 계약위반에 관한 법리로 매매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제1심 공동피고 망 이희길 등(이하 ‘제1심 피고들’이라고 한다. ... 이하에서는 법리적인 분석은 차치하고, 법경제학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 한 가지 차이라면, 부동산 이중양도에서는 제1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반환청구권
소위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말하는 것이다. ...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이중압류도 할 수 없다.
이행기 후에 물건이 멸시 또는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리에 의한다. ...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변제수령의 불능을 인정. 2) 수령거절 또는 불능의 원인은 문제되지 않는다. 변제수령의 거절시 원칙적으로 채권자지체 성립한다. ... 건물의 매도인 겸 임대인-매수인 겸 임차인-건축공사 수급인 매수인 겸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일부를 건축공사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大判 1994. 3. 11. 93다40522) ③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하에 이루어진 이중매매 등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서 이루어진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 주관적 요건 ①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인식하고 있을 것 매도인이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상태에서 부득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47) (2) 이중매매계약이
매도담보(매매형식) 필요한 자금을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얻는 경우이다. ... 즉 차용금을 매매대금의 형식으로 빌리고 환매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유형이다. 2. ...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판례는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주식’ 이나 ‘동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신탁행위의 법리를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에도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 다만, 현재 판례는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에 주로 인정하고 있는 데, 재결수용 뿐만 아니라, 매매로서의 성격을 갖는 협의수용에 있어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 법률행위에 의한 이행불능의 ... 즉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액은 그 대상액 만큼 감액된다. ⑵ 쌍무계약의 경우 상대방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 본래 위험부담법리에 의해 급부도 소멸하고 채무자의 대가청구권도 소멸하지만
저지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고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 있는 여성 장애인은 각종 폭력과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우리사회 곳곳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권은숙 소장은 "집행유예는 법리를 잘 모르는 제3자들에게 무죄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또 정신지체장애인의 성폭력 합의에 대해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 마을 공동체를 위험한 사회로 만든 제도적 원인,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 내부의 이중성을 냉철하게 짚어내지 못하 의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1) 논의의 전제 이 논의는 앞서 배임죄의 본질을 배신설로 보고 이중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았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견해 대립을 살펴보고 어느 시점을 실행의 착수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해 보도록 한다. (2) 견해의 대립 1)학설 이에 대해서는 ... 배신설을 취하는 통설과 판례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이중매매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인 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이러한 법리에 따를시 제 103조 위반의 무효인 제 2매매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 이중매매의 법적 문제 이중매매는 우리 법상 원칙적으로 유효한 행위라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판례에 의하면 이중으로 행하여진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법률행위 일반의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중매매라는 사실만으로 무효로 되지는 아니하며, 또 제 2 매수인이 이중매매의
동일한 집합물에 대해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할 경우 집합물 개념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개개의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반입되는 '법적' 순간에 두 개의 점유개정약정이 경합하는데, 이 때 ...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담보설정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 소유권 유보 소유권 유보란 할부매매나 ... 집합물 양도담보에 대하여도 양도담보일반의 법리가 적용되나, 문제는 그 목적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