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

소개글

반사회적 법률행위

목차

1. 의의
1) 반사회적법률행위의 의의
2)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2. 요건
1) 객관적, 주관적
2) 동기의 불법

3. 모습
1)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5) 지나치게 사행성이 높은 행위
6) 폭리행위
7)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4. 효과

5. 느낀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개인은 자유로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면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반사회 질서 행위라 하는데 이러한 반사회 질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비난가능성을 가진 행위로서 사회적 공동생활에 해가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대하여는 사회질서를 상위개념으로 보고, 선량한 풍속은 사회질서의 유형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사회질서는 사회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규범이다. 사회질서를 사회적 타당성 또는 사회성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프랑스민법과 구민법은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질서, 독일민법과 스위스채무법은 선량한 풍속, 영미법은 공공의 질서 등으로 표현한다.

< 중 략 >

5. 느낀점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단어를 처음에 접하였을땐 정말 무슨 의미인지도 생각나질 않았고 생소한 단어였다. 그런데 교수님은 인터넷에 자료가 많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당황한 나는 친구와 도서관에가서 책을 빌렸다. 많은 책을 빌리고 싶었지만 지난번에 반납기간을 어겨서 많이 빌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빌린 책만으로 자료도 찾아봤지만 아직까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무엇인지 완벽하게는 모르겠다. 하지만 많은 것들은 느꼈다. 정말 법만이 나를 지켜준다는것을 깨달았다. 우리사회는 법을 피해 많은 불법행위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을 모조리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자기들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인터넷검색엔진 - 네이버, 야후
민법총칙 - 권영준
판례정리-법률행위의 목적 - 한채빈
민법총칙 - 고상룡
민법총칙 - 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