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변동1.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 한 경우 : 권리의 작용상 변경2. 채무이행의 최고 및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3.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및 채권양도의 통지 : 관념의 통지 ※ 의사의 통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①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 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 분묘기지권㉢ 명 수목, 미분리과실등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 --> 동산의 명인방법 X㉣ 사 ... 민법은 실체법(實體法)이며 절차법이 아니다4. 민법은 재산(財産)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1. ... 채권법1) 채권의 의의2) 채권법의 편성민법9문제甲 乙 40문제재산의사표시소유권제한물권 용익불권담보물권민법의 의의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저당권, 질권, 유치권민법의 구성점유권본권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9) 물권법(15) 계약법(10) 민사특별법(6) 민법총칙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법률행위의 부관 제1장 ... 있다. ①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ex)고용자가 근로자에게 5년을 일하면 집을 사준다고
26회 민법 기출 1.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 2. ...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26회 민법 기출 1. (O) 2.
권리변동 1. 권리변동의 의의 (1) 권리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2)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취득하고 상실하게 되므로, 권리변동을 권리의 득실변경이라고도 한다. 2. 권리변동의 형태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신축, 취득시효, 수용, 유실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철 상추 취해 해제해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해지, 해제 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암기 Tip) 상추에 수면제 효과가 있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상대방과의 행위를 해제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 재 포해설) 유언,..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변동의 종류 민법은 개인과 개인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법률효과)이 무엇인지를 ... 이전등기신청, 변제, 상계 등도 이해의 충돌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⑵ 공동대리 원칙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수인의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민법 ...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⑴ 의의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그 불능한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자는 계약의 무효로 상대방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