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생이 정리한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요약정리 및 OX비교형 10p

소개글

실제 최종합격생이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를 수험자의 눈으로 정리한 서브노트입니다.

써니행정법 강의를 수차례 반복 학습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총 10p 분량에 2단 구성으로
양면 인쇄후 코팅하여 이동 중 보시거나,
시험장에서 최종점검용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3강.행정법
심판,재결: 실질사법 형식행정
유신헌법상 긴급조치: 대법원
판단(Only사법부)⇔주체(행정부,국회)

행정주체 기준: 국가행정/자치행정
법형식 기준: 공법/사법

법우위(소극): 법有문제
법유보(적극): 법無문제, 작용규범, 예산X

(지자체)국가-사인 계약 절차無: 무효

행정선례법: 국세기본법(비과세 관행)
관습법: 입어권
법원조직법: 동종X 유사X 해당사건

대통령령(20일), 권리제한(30일)
대통령령(관보) 조례·규칙(공보)
국회의장 공포(서울시 둘 이상 일간신문)

外)소급입법: 국민 예상 가능, 공익

4강.행정법의 일반원칙
상당성: 재량권행사의 적법성 기준
평등: 재량권행사의 한계 원리
자기구속: 재량의 통제 법리

신뢰보호(공익우선X 이익형량O): 행정절차법,국세기본법
신뢰보호(위법O)⇔자기구속·평등(위법X)

공적견해O: 담당공무원, 종교회관
공적견해X: 내부지침공표, 교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변경
폐기물 적정통보(국토변경X)

폐기물 적정통보: 공적 견해표명X ⇔폐기물 부적정통보: 처분O
청소업자 난립 불허가: 신뢰보호 위반

공적 의사표명·확약: 상태 변경⇢실효
실권: 신의성실원칙

자기구속: 평등,신뢰보호

부당결부X: 접도구역(송유관 이전비), 진입도로(기부채납)
⇔부당결부O: 기부채납 미이행(준공거부)

5강.행정법 관계
체납처분(국세징수법): 행정소송
원천징수·환급세·가산세(처분X,법상 당연), 과오납금 반환(민사)
의무교육위탁(공법)⇔사립 해임처분(사법)
대부료 징수(처분O)⇔대부료 부과(처분X)
입찰자격제한(처분O)⇔입찰보증금(처분X)
법인합병(승계O)⇔신설회사(승계X)

참고 자료

2021 써니 행정법총론 SOS / 박준철 / 지금(도서출판) / 20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