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이는 마치 부동산의 이중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2매수인이 제1매매행위를 안 단순한 악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제2매수인의 지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유사하다 ...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것이 통설판례의 견해이다, 원시적 불능은 535조의 계약체결사의 과실의 문제로 여기서 요구하는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을 의미한다, 일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보아야 하며 이중매매에서 ... 채권자지체의 본질(법리구성) 채권자의 의무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볼 것인지 법정책임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 청구권의 소멸시효-채무불이행 책임설: 물건의 인도채에서 하자목적물 인도 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매매는 582의 6개월 도급은 1년의 제척기간, 통설인 법정책임설은 일반채권소멸시효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소년 성매매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 금지 원칙 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법리를 갖춰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 위원회는 신상공개가 이중처벌 이라는 지적과 관련, 이중처벌 보다는 과잉처벌의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 성보호라는 대원칙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라는 그 수단이 과잉처벌은 아니다 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부부교환계약), 정의관념에 반하는 계약(배임적 이중매매) 등이 있다. 3. ... 불법원인급여의 불법 이란 사회질서위반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제103조와 제746조와는 표리일체 의 관계에서 불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다. (4) 배임적 이중매매의 ... 행위의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한다. (2) 탈법행위(간접적 위반) 1) 의의 직접 강행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의한다면 이중매매 등에 있어서도 제2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제2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매매대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을 것이다. 【 판례연습 】甲 소유 ...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 있는 판례가 있는데(대판 1996. 6. 25, 95다6601), 이러한 법리에 ... 법률행위(매매계약 등)나 법률의 규정(시효취득 등)에 의한 청구권을 모두 포함한다. (나) 주는 급부에 한한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물건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총 납부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를 해 준다면 이중과세의 문제는 해소되리라 ... 간의 상호보완 기능 및 국세와 지방세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의 일치가 필요하며, 보완세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별제한법에 특별규정 되어 있는 것이 법리적으로 ... 펼쳐나가려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재산세를 강화시킬 경우 부동산 가격변화를 단기적으로는 재산세 실효세율의 증가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매매가격
X 는 Y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으로서 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와 ② 매매계약의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Ⅱ. ... 선고 89다카34688 판결은 후차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원시취득(농지상환완료) 한 경우에도 절충설에 따라 그 등기가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대상 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법리가 양도인과 ... 따라서 같은 등기부 내에서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등은 중복등기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문화 역시 교사들조차 성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왠지 쑥스럽게 만든다. ... 본 론 1) 청소년 성교육의 의미와 인신매매, 공개적인 성행위, 성의 상품화 등 성적문란이나 부도덕한 관행들로 얼룩져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의 법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던 간에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매우 다양한 법규 형태로 청소년관계법이 제정되어 있다. 1997년 7월 1일에는
[참고자료]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의 우선권 여부 II. 채무이전(delegation of duties) [부록] 케이스 스터디 ? ... 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 구두에 의한 채권양도도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 유효한 채권양도의 요건이 된다. ☞ 임금채권의 양도 ☞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 가격이 500달러 이상인 물품매매와
그러나 丙이 乙과의 계약파기에 적극 가담한 경우(배신적 이중매매)에는 판례는 甲과 丙의 매매계약을 제103조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고있다. Ⅴ. ... 체결한 후에 丙이 乙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준다고 하여 乙과의 계약을 위약하고 丙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중매매), 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 그 예로는 이자제한법(현재 폐지됨)의 제한 초과이자를 반환하도록 한 학설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5)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불법원인급여 예컨대 부동산을 소유한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그 반대로 등기된 양이 물권적 의사표시에서의 양보다 적은 경우 민법 제 137조) 일부(一部) 무효법리(無效法理)를 적용한다. ...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성희롱 및 성매매 문제 5. 집단적 노동관계법 Ⅰ. ... 근로자의 보호도 노동시장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제되고,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법리도 여성의 참여를 사실상 방해·저지해서는 아니된다. ... 구체적으로 취업여성은 가사와 직장일의 이중적 역할부담을 짐으로써 직장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보조화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문제제기 본 사안의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전형이다. ... 결론(정리) 이상에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제2양도 행위가 103조에 위반할 경우, 제2양도 행위는 무효로 된다.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은 이로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하여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야한다는 동기표시설을 취하였으나 최근에관념에 반하는 행위 청탁과 금전교부, 이중매매의 ... 계약해제(546)가 문제되며,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반대급부에 대한 위험부담(537)이 문제된다. (2)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전부불능은 후발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의 법리로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또한 占有取得時效의 완성으로 인한 계쟁토지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은 B와 乙의 소유권이전이 D의 取得時效의 완성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례에 이중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여 D의 등기청구권을 ... 甲은 이러한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D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 점유자가 제3자에게 取得時效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확립된 법리를 취하고 있다.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관을 취득할 수 없다(토지와 건무이 동일인의 소유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3) 대외관계 쟁점(수탁자가 소유자 전부판례 이중매매의 ... 명의신탁 핵심 : 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학습방법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1 명의신탁의 개념에서 유사개념을 비교정리하고 2 명의신탁에 관한 종례의 법리를 ... 법리) -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는 원칙저긍로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고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형별로 볼 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단독주택의 5배에 달하는 1.6%를 기록하여 2005년 8.31 조치 이후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1.2%로써, 그 ... 둘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현행 법리와 상충 현행법상, 개발과 관련된 자본 이득 환수는 양도소득세를 통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는 보유 중인 준공 시점을 ... 더욱이 양도 서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 을 경우에는 기납부한 개발이익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지가 의문시며, 이 경우에는 이중 과세에 해당된다.
이러한 비대결 상황에서의 여성의 반격행위는 전통적인 법리에 따르면 정당방위의 요건인 침해의 현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과도한 형벌권 동원의 역편향 여성주의에서는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 이외에도 성희롱,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등을 여성에 대한 폭력 으로 파악하고 있다. ... 즉, 대체적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객체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여성에 대해 처녀성과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 이중성윤리 통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